日방위상 또 뒤통수 "나로선 일관된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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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방위상 또 뒤통수 "나로선 일관된 발언"
  • 오피니언뉴스
  • 승인 2015.10.2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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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역 발언 비공개 합의한 적 없다"…국방부 해명과 달라

한국을 방문 중인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사진(이 22일 최근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논란을 일으킨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한일 양측이 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점심식사를 함께 하고 일본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논란이 된 발언을 비공개로 하자는 한국측과의 협의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없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나카타니 방위상의 발언이 외부에 알려진 데 대한 국방부 설명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지난 20일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북한은 한국의 영토"라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한국의 지배가 유효한 범위는 휴전선의 남쪽"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한일 양측이 나카타니 방위상의 관련 발언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자신의 발언이 한국에서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나로서는 일관되게 발언하고 있다"고 답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이 자리에서도 한국 영역 내 일본 자위대의 활동에 관한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국제법상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부대가 타국 영토에서 해당국의 요청, 동의를 얻지 않고 활동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국측에) 말했다"며 "한국 영토에서 자위대가 활동할 경우 한국의 동의를 얻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반도 유사시 대처에 대해서는 한일, 한미일이 긴밀히 연계해 충분히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與 "오만무례한 발언", 野 "국방부 짜깁기 브리핑 국민 우롱"

여야는 22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최근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카타니 방위상 발언에 대해 "이는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우리의 사전동의 없이 북한에서 군사작전을 펼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참으로 오만무례한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의 동의 없이 북한에서 어떤 군사적 행동도 할 수 없음을 일본 측에 분명하고 강력하게 주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한·일 국방장관 회담의 주요 논의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현안브리핑에서 "국방부가 나카타니 방위상의 중대발언은 쏙 빼고 '협력하겠다'는 부분만 짜깁기해 브리핑한 것은 국민을 우롱한 행위"라고 주장한 뒤 "우리 국민이 모르는, 한반도의 안위와 관련된 중대한 논의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박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최근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에 대해 포괄적 논의를 했으며 구체적 요청과 약속이 있었고 협의를 통해 충분히 보장받았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면서 "보장받았다는 게 자위대의 북한 진입에 우리측 동의가 필요없다는 것이었나"라고 비판했다.

 

日신문 사설 "자위대 진입관련 한국 우려 완화 노력해야"

한일 방위협력 강화를 위해,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과 관련한 한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라고 일본 언론이 자국 정부에 주문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22일자 사설에서 "아베 정권도 한국 측의 우려를 완화하는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사설은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20일)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안보 관련 법에 대해 '한국의 동의없이 자위대가 한국 영역 안에서 활동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한국의) 동의를 얻는 영역에 북한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인식의 차이도 보였다"며 "성의있는 설명이 요구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사설은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 사이에 물자를 상호 융통할 수 있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과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체결이 북한 문제에 함께 대응하는데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쿄신문 사설도 자위대의 진입시 한국 동의를 얻어야 하는 영역 범위를 놓고 한일 국방장관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었다고 소개하고 "앞으로 양국 간에 안보 법률(집단 자위권을 법제화한 법률)을 둘러싼 논의가 깊어지면 대립 소재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사설은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억지는 시급한 과제"라며 "북한에 대한 협력에 가장 중점을 두고서 일한 방위 당국은 의견 교환을 계속하고 정보 공유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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