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권택 '아주시대' 편집국장의 글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중심이 되어 태평양 주변 12개 국가가 체결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중국이 가입 여부를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다. 중국 산업계에서는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에 대해 중국이 상대적인 경쟁력을 잃을 것을 우려해 TPP 가입을 주장하는 반면에중국 정부는 일단 중국 중심의 RECP(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를 우선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중국 정부의 공식입장은 최근 타결된 TPP 협정에 대해 개방적 입장을 보이면서도 관망적 자세를 취한다는 것.

지난 10월5일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협상이 타결된 직후 가오후청(高虎城) 중국 상무부 부장은 TPP 협상 타결이 중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일부 우려에 대해 향후 발표될 협정문을 근거로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중국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간을 두고 협정 내용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중국 산업계와 학계에서는 TPP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TPP 타결로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경쟁 대상은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다.

第一财经日报, 中国机电进出口商会등은 이번 TPP 협상 타결로 인한 직접적인 산업 충격은 제한적이겠지만, 의류, 자동차부품 업종 등은 향후 장기적인 변화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의류 업종의 경우 TPP 회원국 중 특히 베트남과의 가격 경쟁력이 우려되며, 자동차부품 업종에서도 앞으로 베트남, 말레이시아와의 경쟁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비해 전자 및 IT 업종의 경우 중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기존에 체결된 다양한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현재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학계에서는 중국이 TPP에 가입해 ‘대(大)TPP’를 운용할 것을 주장한다.

중국 인민은행 마쥔(马骏) 수석이코노미스트 등은 12개국 TPP에 중국·한국·태국·인도네시아 등 4개국이 포함될 경우 ‘大TPP’가 되며, 중국의 TPP 가입에 따른 효과가 국내총생산(GDP)의 2.2%에 이르게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6개국의 大TPP를 가정할 경우 4년간의 누계 GDP 증가분은 한국이 2.2%로 가장 많고 베트남 2.1%, 중국 2.0%, 일본 1.3%, 호주 1.2%, 미국 0.2% 순으로 분석됐다.

중국 정부는 TPP 타결 직후 TPP 가입에 개방적인 자세를 유지할 것이며 다른지역과 아태지역의 무역투자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바 있다.

중국 정부는 지금 당장은 미국과 일본 주도의 TPP에 맞서 그동안 진행해온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를 추진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RCEP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포함되고, TPP 회원국 중 7개국이 동시에 가입될 예정이어서 가장 발전적인 자유무역지대가 될 것이라고 중국 정부는 강조하고 있다.

한국은행 북경사무소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 주도의 TPP에 대응해 한국, 인도 등을 푸함한 RCEP 협상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현지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TPP는 국유기업, 환율, 관세, 지적 재산권, 환경 등 분야에서 FTA보다 높은 기준의 조항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중국의 TPP 가입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현지 의견도 있다.

하지만 TPP 회원국에 중국의 중요한 교역대상국들이 많아, 중국이 TPP를 무시할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중국은 TPP 타결에 따른 경제적 소외를 만회하기 위해 RCEP 협상은 물론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를 포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 및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출범 등을 통해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무역 네트워크를 넓혀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임권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