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오늘저녁 발표 예정 284조원규모 새 경제대책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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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오늘저녁 발표 예정 284조원규모 새 경제대책 내용은
  • 이상석 기자
  • 승인 2019.12.0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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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올림픽 이후 경기활성화 등 골자
재해 복구·부흥, 경기하강 위험 대비
아베 총리 지지율 만회 목적 해석도
일본 정부가 5일 오전 당정 정책간담회에서 경기활성화를 위한 3가지 주요 경제대책을 내놓았다. 사진=NHK
일본 정부가 5일 오전 당정 정책간담회에서 경기활성화를 위한 3가지 주요 경제대책을 내놓았다. 사진=NHK

[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일본 정부가 5일 저녁 임시 각의(閣議·국무회의)를 열어 사업규모 26조엔(약 284조원)에 달하는 새 경제대책을 공식 확정 발표한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이날 오전 열린 당정 정책 간담회에서 정부는 태풍 등 재해 복구나 경제 후퇴 위험 대응에다 도쿄올림픽 이후 경기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3가지 주요 경제 대책을 내놓았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제시한 경제대책사업 26조엔에는 재정투자 13조 2000억엔(약 144조 4000억 원)도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이번 경제대책의 목표에 대해 "아베노믹스의 엔진을 재점화하고 디플레이션 탈출과 경제회생으로 가는 길을 확실하게 한다"라고 규정했다.

재해 복구·부흥을 위한 사업규모는 7조엔 정도로 하천 제방 등 인프라 투자가 중심이다.

경기하강 위험에 대비한 사업규모는 7조 3000억엔으로 미일 무역협정 발효에 대비한 농수산물 수출 지원 강화와 취업빙하기 세대 공무원 채용 등이 있다.

11조 7000억원이 투입되는 도쿄올림픽 이후 경기활성화 대책으로는 '마이넘버 카드' 소지자가 쇼핑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내년 9월부터 부여하는 사업 등이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중소 사업자 지원, 차세대 기술개발 지원, 초등·중학생 1인당 컴퓨터 및 태블릿 배치 등의 사업도 이번 경제대책에 포함된다.

재정지출과 민간투자 등을 포함한 사업규모 26조엔은 아베 내각이 2016년 8월에 내놓은 대규모 경제대책의 사업규모 28조 1000억엔과 맞먹는 수준이다.

지난달 초 아베 총리가 새 경제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직후 여당에선 재정지출이 5조엔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실제 재정투자 규모는 훨씬 커진 13조엔대로 결정됐다.

당초 예상보다 이번 경제대책의 사업규모가 커진 것은 정부 주최 '벚꽃 보는 모임'을 사유화했다는 의혹으로 떨어지는 아베 총리 지지율 만회 목적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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