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배상제도·형사처벌 포함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추진
상태바
중국, 배상제도·형사처벌 포함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추진
  • 이상석 기자
  • 승인 2019.11.26 0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중 1단계 무역협상 타결에 긍정적이라는 시장반응
"2025년 지적 가치 존중하는 비즈니스 환경 만들 것
中, 지적재산권 보호정책 4가지 구체적인 방향 제시
중국 정부가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신화사
중국 정부가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신화사

[오피니언뉴스=이상석] 중국 정부가 미국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판공청(사무처), 국무원 판공청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을 각 지역과 부처에 배포하고 성실히 임할 것을 당부했다고 25일(현지시간) 중국 언론이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는 국가 경쟁력 향상을 복돋운다”며 “법률, 행정, 경제, 기술, 사회 통치 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용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보호 능력과 수준 전체의 향상을 촉진할 것”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지식재산권 위반 건수를 줄이고 피해자 배상 문제 등 개선에 이어 2025년까지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를 더욱 완벽히 한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지적 가치를 존중하는 비즈니스 환경은 더욱 최적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이 같은 방침을 밝히면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이겠다고 했다. 여기에는 징벌적 배상 제도와 형사 처벌도 포함됐다. 미국이 그동안 요구해온 기업비밀의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언급됐다. 다만 처벌 수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또 법 집행의 감시감독 강도를 높이고, 지식재산권 보호 기관을 건설하는 것은 물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해외 지적재산권 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각 부처에 관련 자금 투입을 늘릴 것도 지시했다. 이밖에 관련 부처에 지식재산건 보호 성과에 대한 성과를 고과평가에 반영하고 인센티브 등도 강화한다.

중국 정부는 새로운 업종의 보호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는데, 여기엔 의약품과 스포츠 경기 중계, 전자공증 기술, 글로벌 전자상거래 등 분야가 언급됐다.

미국은 무역협상에서 중국 측에 기술이전 강요, 지식재산권, 대규모 기업 비밀 절도 등을 문제 삼으며 개선할 것을 요구해왔다.

중국 측 무역협상 대표인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는 지난 22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아직 배상 기준이 낮은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배상 제도를 수립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