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지소미아와 수출규제 별개 주장··· 韓日 국장급 대화 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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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지소미아와 수출규제 별개 주장··· 韓日 국장급 대화 열 것"
  • 이상석 기자
  • 승인 2019.11.2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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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 "한국이 전략적 관점에서 판단한 것··· 연대 중요"
교토통신, “한일 양국 정부 무역관리 협의시작 합의” 보도
日정부 "3품목 개별심사··· 韓 백색국가 제외 정책 유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2일 오후 6시반쯤 총리 관저를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것에 대해  "한국이 전략적 관점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NHK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2일 오후 6시반쯤 총리 관저를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것에 대해 "한국이 전략적 관점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NHK

[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것에 대해  "한국이 전략적 관점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22일 오후 6시반쯤 총리 관저를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북한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한일, 한미일의 연대와 협력이 극히 중요하다"며 "이번에 한국도 전략적인 관점에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도 기자들에게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하며 "한국의 강경화 장관과의 회담을 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상은 "종료 통고가 일시적으로 정지된 것으로 이해한다"며 "지소미아가 제대로 된 형태로 연장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미일 3국이 연대를 해서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응해 가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정지 발표와 관련해 일본 정부 관계자가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는 별도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를 회피 상황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연관성에 대해 "일본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지만 대화는 계속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한 소식통도 교도통신에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철회는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와 별도 문제라는 입장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교토동신은 이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가 무역관리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오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원료 등 3품목을 개별적으로 심사해 수출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을 그룹 A에서 B그룹으로 이동한 조치인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 조치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키로 한 것을 수용해 수출 관리와 관련한 문제를 다루는 한일 과장급 협의 및 국장급 정책 대화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발표에 따라 3년간 중단된 국장급 정책대화 방침을 밝혔다.

한국이 수출관리 개선을 향한 의욕을 보이는 만큼 정책대화를 개개키로 했다고 경제산업성은 설명했다.

한일 무역관리에 대한 국장급의 정책 대화는 지난 2016년 6월을 마지막으로 3년 이상 중단됐다.

일본 정부는 당초 한국 정부 내에서 지소미아를 예정대로 종료하려는 강경 기류가 흘렸지만 미국이 적극 개입하면서 분위기가 바뀐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일본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미룬 배경을 크게 두 가지로 꼽았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미국의 의지가 생각보다 강했기 때문에 한국이나 일본이 이를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한국의 경우 북핵 문제, 방위비 협상 등 미국과 협력할 부분이 많은 점, 일본도 무역협정,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현안이 많기 때문에 미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로 인해 안보상 실질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국익을 우선 고려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한국이 수출 규제 철회를 전제 조건으로 내건 만큼 일본도 관련한 일정 정도 양보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일본 정부는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지소미아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바꿀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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