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MA와 KAIT의 IMEI 데이터베이스 연결로 휴대폰 불법 사용 사전 차단
[오피니언뉴스=김상혁 기자] 분실 휴대폰의 국내외 불법 사용과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는 국제 공조 캠페인이 가동된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함께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들의 휴대폰 도난 및 분실 방지를 지원하는 '위 케어(We Care)' 캠페인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최초로 국내에서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서울 강남구 KAIT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줄리안 고먼 GSMA 아시아 대표, 양환정 KAIT 부회장, 남석 과기부 통신이용제도과장, 권영상 SK텔레콤 상무, 배한철 KT상무, 박경중 LG유플러스 상무가 참석했다.
과기부의 지원과 KAIT의 협업으로 운영되는 이 캠페인은 국내 이통 3사 도난 및 분실 휴대폰 정보를 GSMA의 블랙리스트와 공유, 해당 기기가 국내와 해외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블랙리스트는 자신이 사용하고 싶은 휴대폰을 구입 후 원하는 이통사의 유심카드를 꽂아 이통사의 승인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각 휴대폰이 가진 고유의 식별번호(IMEI)를 이통사에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도난 · 분실 휴대폰만 통신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고 해서 블랙리스트라 부른다. 국내에선 2012년 5월부터 부분적으로 도입됐다.
KAIT는 운영 중인 중앙장비식별번호 레지스트리(C-EIR)를 GSMA가 가진 IMEI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한다. 두 기관은 블랙리스트에 오른 IMEI 정보와 도난 및 분실된 기기정보를 서로 교환하며, 해당 기기가 국내외에서 범죄에 활용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한다.
줄리안 고먼 대표는 "한국의 휴대폰 사용자 보호를 위해 모바일 업계와 정부가 협업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은 국가적 차원의 모바일 생태계가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진정한 혜택과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보여준다. 앞으로 아시아 지역에 더 많은 '위 케어' 캠페인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환정 부회장은 "국내에선 분실 단말기를 개통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없었다. 하지만 과거 (분실 단말기가)불법 수출된 부분은 있었다"면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해 분실 단말기의 사용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부족했다. 그러나 이번에 해외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협업하게 됐다"며 MOU의 배경을 설명했다.
GSMA에 따르면 이 단체가 협력하고 있는 40개국에서 지난해 9월 기준으로 분실 단말기가 1400만여 대에 이른다. 국내에선 지난해 110만 대의 분실 신고가 있었다. 그 중 60만 대는 회수 됐지만, 나머지 50만 대가 주인을 찾지 못했다고 KAIT는 설명했다.
이통3사는 향후 위 케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모바일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통업계는 UN이 정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위 케어' 캠페인은 ▲디지털 통합 ▲아동 및 모바일 ▲환경 보호 ▲재난 대응 ▲SMS 스팸 제어 ▲모바일 개인정보 ▲인프라 배치 ▲공공 안전 기여 ▲휴대 전화 절도 등 10가지 핵심 주제를 다룬 29개의 캠페인으로 구성돼 있다. 전 세계 20개국 67곳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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