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김솔이 기자]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한국의 판정승’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국내 기업들이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다는 평가다. 반면 일본은 한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연구원 최환석 연구위원은 23일 정책브리핑에서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는 수출규제가 자국에 ‘부메랑’으로 작용했다는 걸 시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 올 3분기 한국의 대 일본 수출액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2% 감소했으나 일본의 대 한국 수출액은 10.8%나 줄었다. 특히 일본의 월별 한국향(向) 수출증감율은 지난 7월 마이너스(-) 6.9%를 기록한 이후 8월 –9.4%, 지난달 –15.9%로 하락폭이 확대됐다.

이와 달리 일본 수출규제가 국내 산업생산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규제 이후 국내 전산업 생산지수 월별 증감율은 지난 6월 –0.9%에서 7월 0.7%, 8월 0.2%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다. 수출규제의 직접적인 타깃이 된 반도체품목의 8월 생산지수 또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2% 증가했다.

최 연구위원은 “일본의 수출규제에도 국내 기업의 실질적인 생산 차질 발생 사례는 전무하다”며 “실제 삼성전자‧SK하이닉스‧LG디스플레이 등 국내 주요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체들의 실적은 안정적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기업들이 수출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국내 기업은 공급망을 미국, 싱가포르, 대만 등으로 다변화하면서 재고를 확보하고 있다는 게 최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국내에선 수출규제 대상이 된 품목의 국산화 노력이 가시화하면서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새로운 활로 모색 기회도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모리타화학, 도쿄오카공업 등 일부 일본 기업은 국내에 생산시설을 증설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관광분야에선 한국인 관광객 급감에 따라 일본 여행수지가 악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규슈, 쓰시마, 홋카이도, 오사카 등 한국 관광객 비중이 높았던 지방 소도시를 중심으로 지역경제 피해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다. 

최 연구위원은 “국민들의 애국심과 국내 기업들의 저력, 범정부 차원의 즉각적 대응과 긴밀한 민관 공조의 성과”라며 “일본은 글로벌 자유무역에 반하는 수출규제보다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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