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조 KFX사업 좌초 위기... 靑, 방위사업청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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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 KFX사업 좌초 위기... 靑, 방위사업청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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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9.2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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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전 거부 4개 핵심기술 관련 자료 제출 요구… 2025년 개발 목표 차질 빚을 듯

청와대가 방위사업청에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가 KFX 사업의 문제 검증에 나선 것으로, 18조원 규모의 초대형 국책사업이 중대 기로에 서게 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25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어제 오후 KFX 사업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며 "관련 부서가 청와대에 제출할 자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요구한 자료는 KFX 사업 중에서도 주로 절충교역(군수품 수출국이 수입국에 제공하는 기술 이전 등의 혜택)에 관한 자료인 것으로 알려졌다.

KFX 사업은 지난 4월 미국 정부가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한 사실이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목표 연도인 2025년까지 완성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한국형 전투기 KFX 모형도.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이전 승인을 거부한 기술은 다기능 위상배열(AESA) 레이더, 적외선 탐색 및 추적장비(IRST), 전자광학 표적 추적장비(EOTGP), 전자전 재머 장비 통합기술 등 4개로, KFX 사업의 핵심 기술이다. 이들 4개 기술을 이전받지 못하면 KFX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측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민정수석실에서 KFX 사업과 관련한 사실 여부(확인)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방사청 관계자의 소환 조사 여부에 관한 질문에는 "그런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KFX 사업에 관한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부실·비위 혐의가 발견될 경우 사정당국의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이 경우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정부가 4개 기술 이전 승인을 거부함에 따라 방사청은 이들 기술을 국내 개발이나 제3국과의 협력 개발로 획득해야 하는 실정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유럽 업체와 협력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상황에 따라서는 KFX 사업을 2025년까지 완성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KFX 사업은

KFX 사업은 한국 공군의 노후 전투기인 F-4, F-5 전투기의 도태에 따라 2025년까지 18조1,000억원을 들여 미래 전장 운영 개념에 맞는 성능을 갖춘 한국형 전투기(KFX)를 개발한다는 국책 사업이다.

개발비 8조5,000억원, 생산비 9조6,000억원 등 총 18조1,000억원을 투입해 KFX를 2025년까지 개발 완료하고, 2032년까지 120대를 생산해 전력화한다는 계획이다.

 

 

방사청은 이를 위해 지난 2013년 미국 록히드마틴 사의 F-35A를 도입하기로 하고 그 계약사항에 KFX 개발에 필요한 기술의 제공을 요청했다.

록히드마틴으로부터 F-35A 40대를 구매키로 하면서 KFX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4개와 다른 21개 기술 이전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록히드마틴은 AESA 레이더와 IRST, EOTGP, 전자전 재머 장비 통합기술 등 4개 핵심기술이 미국의 정책상 한국으로 이전이 어렵다는 이유로 제안 자체를 거부했다는 게 방사청의 설명이다.

방사청은 결국 지난해 9월 록히드마틴의 F-35A 40대를 7조3,400억여원에 들여오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핵심 4개 기술의 승인을 기대하고 미국 측에 요구했다가 결국 퇴짜를 맞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당초 록히드마틴이 제안서를 낼 때 4개 기술 이전이 불가하다고 했음에도 방사청이 밀어붙인 것이 F-35A 구매와 연결고리가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 생기는 대목이다.

당시 록히드마틴과 치열한 경쟁을 펼쳤던 미국 보잉(F-15SE)과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유로파이터)은 이들 4개 기술과 체계통합 기술을 주겠다는 합의가 있었는데도 탈락했기 때문이다.

 

▲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 /연합뉴스 자료사진

 

또한 KFX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 산출도 각 기관마다 제각각인데 이를 국가가 주도하지 않고 민간업체에 맡겨 진행하겠다는 의사 결정을 한 과정도 검증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KFX 사업은 지난 2003년 한국국방연구원(KIDA), 2007년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당시 KDI는 개발비에 10조3,000억∼10조9,000억원이 소요되며 대당 양산 단가는 704억원에 달한다는 추산과 함께 개발비용 대비 산업 및 기술 파급 효과가 미약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2009년 방사청이 건국대에 사업타당성 분석을 의뢰한 결과 경제적 타당성을 갖췄다는 정반대의 결과를 내놓으면서 사업 추진에 다시 탄력이 붙었다.

건국대는 KFX 개발비를 5조600억원으로, 양산 단가를 502억원으로 각각 추정했다. 더욱이 국내 연구로 KFX를 개발하면 F-18급 이상 전투기를 직구매할 때보다 2조원 이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30년(연평균 200시간 기준)을 사용할 경우 유지비 측면에서 9조원 가량의 이익이 날 것으로 예상했다.

최종적으로 방사청은 KFX 사업은 개발비(8조8,000억원)와 양산비용(9조6,000억원·추정)을 합해 18조원대로 예상하고 있다. 군과 방산업계는 18조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AESA 레이더는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LIG넥스원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개발에 착수했다.

10년 이내에 이 레이더를 개발하고, 이를 전투기에 들어가는 다른 미국 기술과 체계통합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전투기 개발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방사청 관계자는 "스웨덴의 그리펜 전투기도 AESA 레이더는 셀렉스사에서, 체계통합은 사브사에서 각각 담당한 사례가 있다"면서 "우리도 기술개발 특성상 단정적으로 한다 못한다 말할 수 없지만, 개발목표 시기를 맞추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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