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확전 보다 경제내실 다지기..."정부, 머뭇거리지 마라"(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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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확전 보다 경제내실 다지기..."정부, 머뭇거리지 마라"(전문)
  • 박대웅 기자
  • 승인 2019.08.13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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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가짜뉴스·허위정보 등 경계
대외적 도전, 우리 경제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부처 간 기득권 아닌 상호 협력과 협업 강조
SOC 투자 통한 국민의 안정한 생활 보장 노력
사회안전망 확충에 정부 부처의 노력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대외적 도전을 산업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대외적 도전을 산업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가짜뉴스'를 경계하는 한편 지금의 대외적 도전을 우리 경제의 내실을 다지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근거없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그리고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정부 부처간 기득권과 이해관계에 부딪혀 머뭇거리지 말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 지속과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더해져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세계적 신용평가사들의 일치된 평가가 보여주듯이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 지난달 무디스에 이어 며칠전 피치에서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AA-로 유지했고,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중심을 확고히 잡으면서 지금의 대외적 도전을 우리 경제의 내실을 기하고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기위해 의지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부터 의사결정과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신속한 결정과 실행으로 산업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먹거리 창출 환경을 만들고 기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도 노력을 기울이라고 강조, "생활 SOC 투자는 상하수도·가스·전기 등 기초인프라를 개선해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 문화와 복지 등 국민 생활의 편익을 높이는 정책수단"이라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분명하므로 지자체와 협력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산업경쟁력 강화와 함께 사회적 안정망 확충을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산업경쟁력 강화와 함께 사회적 안정망 확충을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또한 "경제 상황이 엄중할수록 정부는 민생을 꼼꼼하게 챙기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민의 삶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노인과 저소득층, 청년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취업과 생계지원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는 등 저소득층 생활 안정과 소득지원 정책에 한층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고교무상교육,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온종일돌봄 정책 등 생계비 절감 대책도 차질없이 수행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이 막바지에 있다"면서 "부품과 소재 산업을 비롯한 제조업 등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대외경제 하방리스크에 대응해 경제활력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도 지금 시점에서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 의지가 예산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13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 전문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더해져 여러모로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하고,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주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올바른 진단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결제에 해를 끼치는 일입니다.

세계적인 신용 평가기관들의 일치된 평가가 보여주듯이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합니다. 지난달 무디스에 이어 며칠전 피치에서도 우리니라의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더블에이마이너스로 했고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했습니다.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성장모멘텀이 둔화되었으나 우리경제의 근본적인 성장세는 건전하며 낮은 국가부채 비율에 따른 재정건전성과 통화금융까지 모두 고려하여 한국 경제에 대한 신인도는 여전히 좋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그 만큼 정부는 중심을 확고히 잡으면서 지금의 대외적 노선을 우리경제에 내실을 기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기 위해 의지를 가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득권과 이해관계에 부딪혀 머뭇거린다면 세계 각국이 사활을 걸고 뛰고 있고 빠르게 변하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경제와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정부부터 의사결정과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야합니다.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신속한 결정과 실행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먹거리 창출 환경을 만들고 기업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일본의 수출규제에 범국가적인 역량을 모아 대응하면서도,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함께 차질 없이 실행해야 합니다.

투자 소비 수출 분야 점검을 강화하고, 서비스산업 육성 등 내수 진작에 힘을 쏟으면서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지원하는 등 투자활성화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생활 에스오시 분야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생활 에스오시 투자는 상하수도·가스·전기 등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 문화·복지 등 국민생활의 편익을 높이는 정책수단입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기여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분명하므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경제상황이 엄중할수록 정부는 민생을 꼼꼼히 챙기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민의 삶을 챙기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올해 들어 정부의 정책적 효과로 일자리 지표가 개선되고 있고, 고용안전망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크게 늘고 있으며 실업급여 수혜자와 수여금액이 늘어나는 등 고용안전망이 훨씬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하면서 노동빈곤층의 소득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합니다. 정부가 저소득층 청년일자리 창출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취업과 생계지원을 위한 한국형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속도를 내는 등 저소득층 생활 안정과 소득 정책에 한층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고교 무상교육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생계비 절감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주길 바랍니다. 

공정경제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을 지키는 정부의 역할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도 재차 강조합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이 막바지에 있습니다. 부품 소재 산업을 비롯한 제조업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나 대외 경제 하방리스크에 대응하여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또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도 지금 시점에서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엄중한 경제상황에 대처하는 것은 물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예산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도록 준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개각이 발표되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장관과 위원장이 계십니다. 그동안 헌신과 수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특별히 비상한 시기인 만큼 후임자의 임명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작은 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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