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니치신문, 日불화수소업체 "도마위의 잉어신세..." 한탄 [기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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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니치신문, 日불화수소업체 "도마위의 잉어신세..." 한탄 [기사전문]
  • 한동수 기자
  • 승인 2019.08.09 18:0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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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관계자 "예상밖 일 벌어졌다"...
"한국 불매운동 역풍 생각못해"
불화수소, 7월말까진 규제이전 주문량 선적돼
일본의 수출규제이후 일본 정부 관계자가 "한국의 역공을 계산하지 못한 오판이었다"는 발언을 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9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의 수출규제이후 일본 정부 관계자가 "한국의 역공을 계산하지 못한 오판이었다"는 발언을 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9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한동수 기자] 일본 정부 내에서, 수출규제에 대한 치밀한 검토부족으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마이니치신문은 9일 ‘한국 수출 일부허가, 강제징용 배상 대응 촉구의도, 일본 예외적 공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본 정부 관계자가 “일본 정부는 계산을 잘 못했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수출규제이후 한국에서 일고있는 시민들의 자발적 불매운동과 일본여행취소, 지자체 및 스포츠 교류  중단 등 역풍을 일본 정부가 계산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 신문이 인용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생각했던 것보다)예상외로 일이 커졌다” 며 “오산 이었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또 “일본 정부가 ‘과민반응(일본 외무성 간부 발언인용)’을 보이는 한국에 대해 수출허가를 공표하고 냉정히 대처해 줄 것을 바란다”면서 “한국에 대해선 이번 수출규제의 핵심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대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어 “일본 정부가 한국의 광복절인 오는 15일까지 한국내에서 반일감정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 조정 중인 오는 21일 한중일 외무장관과 국장급 회담이 변수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신문은 이미 수출규제 품목으로 지정된 3개 품목을 생산하는 일본 주요 업체들의 입장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불화수소의 경우 지난 7월4일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이전 수출이 계약됐던 물량은 7월말까지 정상적으로 한국에 수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불화수소 업체인 모리타화학공업((森田化学工業)은 수출규제 이전 수출 절차를 마쳤던 불화수소 물량은 지난달 하순 선적을 마쳤고 이후 한국에 대한 수출은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 회사의 홍보담당 관계자는 "앞으로 수출관련 서류를 갖춰도 심사가 까다로워 수출 가능한 시기를 예측할 수도 없다"면서 일본식 속담을 인용, "우리는 도마 위의 잉어다(도망도 못가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속수무책)"라고 한탄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지난 8일 수출이 재개된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는 도쿄오카공업(東京応化工業)의 미즈키 구니오(水木國雄) 상무는 “수출중단이 아니고 일정 기간 심사를 거치는 만큼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오는 4분기 예상 실적은 (전년도대비)동결해 놨다”고 말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 신문 9일 '한국 수출 일부허가, 징용공대응촉구의도, 일본의 '예외적인 공표' 제목 기사. 사진=마이니치신문 홈페이지 캡쳐.
일본 마이니치신문 신문 9일 '한국 수출 일부허가, 징용공대응촉구의도, 일본의 '예외적인 공표' 제목 기사. 사진=마이니치신문 홈페이지 캡쳐.

다음은 마이니치신문 기사 전문 번역문과 원문. 

-기사 번역 전문 

정부는 8일, 수출규제를 강화한 한국의 반도체 재료 등 3개 품목에 대한 일부 제품의 수출을 허가했다고 발표했다. 군사용으로 사용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7월4일 규제를 엄격화 한 이후 허가를 낸 것은 처음이다. 

'수출금지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한국 정부를 의식해, 수출 허가를 굳이 공표까지 하며, 어디까지나 수출 관리의 일환인 것으로 국내외에 알렸다. 한국이 냉정을 되찾을 것을 촉구하며, 강제징용 배상문제에 대한 대처를 바라는 의도도 있다.

“우리의 조치가 ‘수출금지조치’라며 부당하게 비판받고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공표하고자 한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경제 산업 장관은 8일 기자 회견에서 이러한 말을 꺼내, 통상적으로는 밝히지 않는 개별 수출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알렸다.

경제산업성은 한국 수출에서 '부적절한 사안' 이 있다면서, 지난달 1일,  3개 품목의 수출 절차를 엄격화한다고 발표했다. 같은 달 4 일부터 수출 계약 건 당 신청이 필요하게 됐다. 이것으로 한국 측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했지만, 세코 히로시게 장관은 기자 회견에서 "정당한 거래에 대해 자의적으로(맘대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엄격한 심사를 근거로 허가를 낸다” 고 반론했다. "부적절한 사안이 나오면 3개 품목 이외도 (규제강화) 대상에 추가하는 것을 포함하여 철저한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겠다"며 어조를 높였다.

수출 허가로 한일 긴장감을 완화하는 한편, 강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쉽게 양보한다고 보이고 싶어하지 않은 의도도 있는 듯하다. 수출관련 문제의 해결은 한일 무역담당 국장급의 정책회의가 교섭의 장이 되지만, 관계 악화로 약 3 년간 열리지 않았다. 지난달 7월12일에 열린 과장급 회의에서는 회의 자체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등, 세코 히로시게 장관은 "(엇갈리는 한국측의 의견의) 정정이 없는 한, 국장급 정책 대화는 진행할 수 없다 "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수출 관리를 엄격화 한(수출관리규제) 배경에는 전 강제징용 배상 문제의 대처를 지연시키고 있는 한국에 대한 불신이 있다. 한국 측은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라고 비난하고 일본 제품의 불매 운동도 일어났다. 자치단체나 스포츠 교류의 중단도 잇따르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예상외로 일이 커졌다"며 "오산"임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 정부가 ‘과민반응(일본 외무성 간부 발언인용)’을 보이는 한국에 대해 수출허가를 공표하고 냉정히 대처해 줄 것을 바란다”면서 “한국에 대해선 이번 수출규제의 핵심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대처를 촉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식민지 지배로부터 해방을 기념하는 8월15일 "광복절"까지는 반일 감정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8월 말부터 외교 당국간 협의를 재개한다. 8월21 일 중국 베이징 교외에서 열리는 한중일 외교 장관 회담에 맞춰 한일 외무 장관 회담과 외무성 국장급 협의 개최를 조정하고 있다.

수출 관리가 엄격화 된 반도체 재료 등을 취급하는 일본 기업은, 현 시점에서는 냉정히 받아들이고 있지만, 일부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반도체 기판에 도장하는 레지스트를 생산하는 토쿄오카공업 (東京応化工業) 의 미즈키 쿠니오(水木国雄) 상무 집행 임원은 7 일 "수출금지조치가 아니라 개별로 신청하는 것뿐이다. 실적에 그다지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며 2019년 12월 분기 실적 예상을 동결했다. 반도체 기판의 세정에 사용하는 불화수소를 다루는 쇼와덴코(昭和電工)도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하다"(홍보담당자) 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불화 수소를 취급하는 회사로 큰 규모인 모리타 화학공업(森田化学工業)은, 엄격화 전에 절차를 마친 물량의 수출은 7 월 하순에 끝냈고, 그 이후 수출은 멈춘 상태다. 홍보담당자는 "서류를 갖춰도 심사가 까다로워 수출 가능한 시기를 예측할 수도 없다. 우리는 도마 위의 잉어다"(도망도 못가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속수무책)이라고 한탄했다. [마이니치신문 9일  '한국 수출 일부허가, 징용공대응촉구의도, 일본의 '예외적인 공표', 공동취재 土屋渓、秋山信一、道永竜命、宇都宮裕 기자 , 번역 김은주 일본어 통역사]

-기사 원문 

韓国へ輸出一部許可 徴用工対応促す狙い 日本「例外的に公表」
 

政府は8日、輸出管理を厳格化した韓国向け半導体材料など3品目について、一部製品の輸出を許可したと発表した。軍事転用の恐れがないと判断したためで、7月4日の厳格化以降で許可を出したのは初めて。「禁輸措置だ」と反発を強める韓国政府をにらみ、許可したことをあえて公表し、あくまで輸出管理の一環であると内外に示した。韓国側に冷静さを取り戻すよう促し、元徴用工問題への対応を求めていく狙いもある。

「我々の措置が『禁輸措置だ』と不当に批判されていることを受け、例外的に公表させていただきたい」。世耕弘成経済産業相は8日の記者会見でこう切り出し、通常は明かされない個別の輸出の判断を公にした。

韓国向け輸出の中に「不適切な事案」があったとして、経産省は7月1日、3品目の輸出手続きを厳格化すると発表。同4日から輸出契約ごとの申請が必要になった。これが韓国側の強い反発を招いているが、世耕氏は会見で「正当な取引については恣意(しい)的な運用はせず、厳格な審査を踏まえて許可を出している」と反論。「不適切な事案が出れば、3品目以外も(厳格化の)対象に追加することも含め、徹底した再発防止策を講じたい」と語気を強めた。

輸出の許可で日韓の緊張感を緩和する一方で、こうした強い姿勢を崩さないのは、安易な譲歩と受け取られたくない思惑もありそうだ。一連の問題で解決を探るには日韓の貿易担当局長級の政策対話が交渉の場となるが、関係悪化で約3年開かれていない。7月12日に開いた課長級の会合では、会合の位置付けを巡っても行き違いが起きており、世耕氏は「(行き違いを巡る韓国側の)訂正がない限り、局長級の政策対話は行えない」と述べた。

日本政府が輸出管理を厳格化した背景には、元徴用工問題で対応を先延ばしにした韓国への不信感がある。韓国側は「日本の一方的な措置」と非難し、日本製品の不買運動も起きた。自治体やスポーツの交流も中止が相次ぎ、日本政府関係者は「予想以上に騒ぎが大きくなった」と“誤算”を認める。「過剰反応」(外務省幹部)の韓国に対して、輸出許可を公表して冷静な対応を求め、「本丸」である元徴用工問題への取り組みを改めて促す考えだ。

日本政府は、韓国が植民地支配からの解放を記念する8月15日の「光復節」までは反日感情が高まるとみており、8月後半から外交当局間の協議を再開する。8月21日に中国・北京郊外で開かれる日中韓外相会談に合わせて、日韓の外相会談や外務省局長級協議の開催を調整している。

輸出管理が厳格化された半導体材料などを手掛ける日本企業は、現時点では冷静な受け止めが目立つものの、一部で影響が起き始めている。半導体の基板に塗るレジストを生産する東京応化工業の水木国雄常務執行役員は7日、「禁輸措置ではなく、個別に申請するだけだ。さほど業績に大きな影響は出ない」と述べ、2019年12月期の業績予想を据え置いた。半導体基板の洗浄に使うフッ化水素を手掛ける昭和電工も「業績に与える影響は軽微だ」(広報担当者)と説明している。

一方、フッ化水素大手の森田化学工業では、厳格化前に手続きをした分の輸出を7月下旬に終え、それ以降の輸出は止まったままだ。広報担当者は「書類を整えても審査が厳しく、輸出できる時期の見通しも立たない。我々はまな板の上のコイだ」と嘆いている。【土屋渓、秋山信一、道永竜命、宇都宮裕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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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2019-08-09 19:54:04
알찬기사~좋네요!

쏘나 2019-08-09 18:22:46
좋은기사 !!엄지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