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변동진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이후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제작에 필요한 품목의 수출을 허가한 것은 수출규제를 전격 단행한 지 34일 만이다.

앞서 아베 신조 정부는 지난달 1일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한다고 발표하고, 나흘 후인 4일 0시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소재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에 포함하는 수출규제를 단행한 바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일본의) 3대 수출규제 품목의 하나인 극자외선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일본 정부는 한국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필수적인 3개 품목의 수출을 규제한 데 이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 즉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며 “세계 지도국가답지 않은 부당한 처사이자 자유무역 최대수혜국으로서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다만 일본 정부는 어제 백색국가 제외 시행세칙을 발표하면서 기존 3개 품목 이외의 규제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일본의 경제 공격이 원상회복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포함한 특정국가 과잉 의존의 해소 및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협력적 분업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이행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밤길이 두려운 것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며 “경제의 가장 큰 부담은 불확실성”이라고 언급했다.

일본 우익성향 언론인 산케이신문도 이날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지난 7일자로 한국 기업에 대한 수출 심사를 신청한 자국 기업에 1건의 계약에 대한 수출을 승인했다”며 “해당 품목은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포토레지스트”라고 전했다.

요미우리신문도 산케이신문과 같은 맥락의 내용을 보도하면서 수출 승인 품목이 삼성전자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요미우리는 “통상 개별 수출심사에는 90일 정도가 소요되지만, 이번 신청에 대해서는 1개월 정도 걸렸다”며 “경제산업성이 수출신청을 심사한 결과, 해당 제품이 수출기업에서 적절하게 취급되고 있음을 확인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수출 승인이 수출규제 완화 등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기는 힘든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도 내놨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는 군사 전용 등의 우려가 없으면 수출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워왔다”며 “이번에 수출을 허가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금수조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 외에도 군사 전용이 가능한 제품 및 기술 수출을 제한하는 품목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확대를 검토 중”이라며 “부적절한 사안이 판명될 경우 개별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일본 정부가 확대를 검토하는 대상 품목은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폼목을 비롯해 화학무기와 생물학 무기의 원료 및 첨단재료, 센서, 레이더, 통신기기 등 약 240개 항목”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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