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환경부는 6일 일본산 석탄재 수입 규제 대한 확정된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조치 이후 한국의 첫번째 반격카드로 국내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거론된 '일본의 화력발전폐기물(석탄재)수입 관리 강화 조치'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가 이 처럼 일본 석탄재 수입관련 신중모드에 들어선 것은 일본산 석탄재 수입량이 그동안 알려졌던 것처럼 일본의 석탄재 총배출량의 90%가 아닌 1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 국내에 유입된 석탄재는 시멘트 원료로 사용되고 있어 일본 석탄재 수입규제에 나서기 전 다른 공급망 확보도 필요해서다. 그러나 석탄재는 일본산을 대체할 수 있는 여러 루트가 있어 환경부의 검토가 끝나면 수입관리강화 조치가 실행에 옮겨질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 '시멘트 주원료=석탄재'  

이에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지난달 4일  '일본의 첨단재료 한국수출 통제에 대한 한국의 일본 폐기물(석탄재) 수입제한 청원'이라는 제하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일본의 한국 수출 통제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이 청원은 지난 3일 종료됐고, 10만명이 동의 의사를 표했다. 이어 비슷한 청원이 계속되고 있다. 

정말로 일본산 석탄재 수입을 금지하면 일본에 폐기물 대란이 일어나 타격을 줄 수 있을까.

일본 석탄재 수입과 관련한 논란은 10여 년 전부터 계속돼 왔다. 환경부와 시멘트 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7개 시멘트 회사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석탄재 규모는 2009년 79만톤에서 2012년 123만톤, 2015년 134만톤 그리고 지난해 126만톤 규모다. 

시멘트 업계 관계자는 "과거 시멘트를 제조할 때 석회석 이외 점토를 부(副)원료로 사용했는데 점토보다 석탄재가 더 시멘트 생산에 적합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석탄재로 대체했고, 이후 국내 발전사들로부터 무상으로 제공 받아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2002년 상황이 변했다. 국내 발전사들의 석탄재 유상 판매 길이 열리면서 공급량을 줄였고, 수요를 충당하지 못한 업계는 일본으로 눈을 돌렸다. 레미콘사에 석탄재 유상 판매가 금지된 일본 발전사들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결국 삼척, 강릉 등 동해안권에 밀집된 해안가 시멘트공장을 필두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의 동해안권 발전사들로부터 석탄재를 수입했고, 점차 내륙권 시멘트 공장들도 일본산 석탄재 수입을 늘렸다. 

일본 발전사로서는 좋은 기회였다. 톤당 20만~30만원씩 들여 매립하던 석탄재를 한국으로 보낼 수 있게 됐다. 국내 시멘트 업계도 삼척항 및 옥계항 등에서 공장으로 석탄재를 운반하는 물류비를 감안하더라도 시멘트의 원료인 석탄재를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게 됐다. 

◆ '지리적 여건' 때문에... 국내 화력발전 '석탄재' 이용률 낮아  

업계 관계자는 "주로 서부해안에 위치한 국내 발전사들의 석탄재를 싣고 내륙을 관통하는 물류비용은 차치하더라도 석탄재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석탄재가 날린다'는 민원이 들끓어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내 발전사들은 일본의 매립부담금 20만원~30만원의 2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낮은 매립부담금으로 인해 시멘트 업체에 서해(화력 발전 밀집지역)에서 동해(시멘트공장밀집지역)까지 가는 석탄재 운반비를 보조해 주는 대신 발전소 근처에 매립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일본산 석탄재는 이후 '뜨거운 감자'가 됐다.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도 있는데 굳이 일본 석탄재를 수입하느냐"는 문제 제기가 계속됐다. 결국 2009년 발전사와 시멘트 업계는 국내산 석탄재 사용을 늘리기로 자발적 협약을 맺었다. 

이 시기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국내외적으로 건설 경기가 살아났고, 시멘트 수요도 늘었다. 그 결과 일본산 석탄재 수입도 증가했다. 동시에 국내 석탄재 활용량도 함께 상승했다. 2009년 국내 석탄재 활용량은 76만톤으로 일본에서 수입되는 석탄재 79만톤과 비슷한 규모다.

이후 2012년 국내 석탄재 활용량은 129만톤으로 늘었고, 2015년 128만톤, 지난해 186만톤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 특히 2017년 이후부터 국내 석탄재 활용량이 6대4 비율로 일본산을 앞질렀다. 환경부는 2009년과 비교해 국내 석탄재 재활용 비율이 지난해 기준 144% 늘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발전사에서 발생한 석탄재는 약 940만톤이며 이 중 89%인 831만톤이 재활용되고 있다. 주요 재활용 용도는 레미콘(25.4%), 콘크리트·시멘트 원료(57.5%), 기타 성토재(17%) 등이다. 

환경부는 재활용 비율이 80%대인 이유에 대해 "발전사에서 석탄재를 이송·보관하는 과정에서 해수를 사용한다"며 "염분이 포함된 석탄재는 시멘트 원료로 사용이 곤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멘트 업계 관계자 역시 "염분은 시멘트 제조 기기에 치명적"이라면서 "현재 국내 발전사들로부터 공급받는 물량도 부족해 발전사들이 땅에 묻은 석탄재를 다시 파 내 쓰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 모두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석탄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는 "자발적 협약 후에도 일본산 석탄재 수입은 더 늘었다"면서 "국내 시멘트 업계는 국내 폐기물이라는 측면에서 부담이 되더라도 국내 석탄재 사용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석탄재 수입물량 지연시, 시멘트 업체 타격?

이에 대해 한찬수 한국시멘트협회 홍보관리파트장은 "2017년 이후부터 국내산 석탄재 사용 비율이 역전돼 60%가 국내산"이라며, 최 목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 파트장은 또 일본산 석탄재 수입 규제가 일본이 아닌 국내 시멘트 업계에 타격을 줄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단 의견을 내놨다.

그는 "일본산 석탄재 수입이 하루아침에 중단되거나 줄어든다면 국내 시멘트 업계는 속수무책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시멘트 생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석탄재를) 중국 등 일본 이외 시장에서 수급하면되지 않느냐'는 물음에 한 파트장은 "중국은 대표적 시멘트 수입 국가로 한국과 일본은 중국 시장 선점을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동북아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한국의 석탄재 수요를 맞출 국가는 일본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 파트장은 "국내에선 석탄재가 폐기물로 지정됐지만 시멘트 업계에서 석탄재는 원재료"라면서 "대외비인 매입단가까지는 알수 없지만 동남아에서 일본 석탄재를 돈 주고 가져가려 하고 있고, 일본 현지 기업들 역시 자국 기업에 석탄재 공급을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우리가 수입을 금지한다고 해서 일본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국내 '석탄재' 활용 늘리고...방사능 폐기물 수입은 강화해야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현재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한편에서 보면 쓰레기 수입이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산업에 쓰일 보다 싼 원료 수입이다. 시멘트 업계뿐만 아니라 건설업 등 후방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며 "가장 좋은 건 장기적으로 일본산 석탄재 수입을 줄이고 국내 발전사들의 석탄재 사용량을 늘리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발전사와 시멘트 업계간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홍 소장은 "'일본 좋은 일 시킬 필요 없다'며 석탄재 수입을 금지하면 부족한 석탄재 대신 점토를 써야 한다. 점토 광산개발에 따른 환경파괴는 괜찮은지 반문해야 한다. 점토가 석탄재보다 비싼 만큼 시멘트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건설업 등 후방산업에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한국이 자국의 산업적 피해까지 감수하는 자의적 조치를 하는 건 아베와 똑같은 행보"라고 지적했다.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과장은 "환경부는 앞으로도 일본 석탄재 수입 저감을 위해 대체제 확보, 국내 석탄재 우선 사용 등 시멘트 업계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현재 방사능 폐기물 수입관리 강화를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