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전쟁] 일본 정부 결정내용 기자회견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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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경제전쟁] 일본 정부 결정내용 기자회견 일문일답
  • 문주용 기자
  • 승인 2019.08.02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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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뉴스=문주용 기자] 다음은 일본 정부의 세코 경제산업상이 밝힌 일본 정부 입장 및 기자회견 내용이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는 세코 경제산업상. 사진=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는 세코 경제산업상. 사진= 연합뉴스

<일본 정부입장>

정부는 2 일 안전 보장상의 수출 관리에 인센티브를주는 ‘화이트 국’에서 한국을 제외 시행령 개정을 의결했다.
반도체 재료의 한국 수출 관리 엄격화에 따른 규제 강화의  두 번째 조치로 정령 공표를 한  21일부터 시행되고 이달 말에 제외된다.
일본이 화이트 국가 지정을 취소한 나라는 한국이 처음이다.
강제 징용 문제 등을 둘러싸고 대립을 이어온 한일 관계 악화로 이어질 것은 확실하다.
한국은 반도체 재료의 수출 규제 강화의 철회와 화이트 국 제외 취소를 요청했지만,
일본은 안전 보장상의 무역 관리에 관한 국내 운영 사안을 재검토 하는 것 뿐이라며 응하지 않았다.
미국은 한일간 갈등 중재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지만, 일본이 이를 강행했다.

 

<기자회견>
-한국측에게 향후 무얼 요구할것인가.

▶어디까지나 이번 각의결정은 한국의 수출관리에 불충분한 결정이 있다는 것으로 재검토하기 위함이다. 한국과의 영향을 주는 걸 의도한 건 아니며 대항조치라는 것 아니다. 한국은 엄격한 수출관리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인도나 일본이나 우호관계에 있는 국가와 동등한 취급으로 금융조치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관리만 제대로 한다면 수출은 제대로하고 있다. 지금 말씀드린 아세안이나 타이완 같은 지역은 엄격한 수출관리를 운용해왔다.

-이번 내용은 어떤 것이냐.

▶4만 666건의 의견 제출이 있었다. 찬성이 95% 반대가 1% 였다고 한다. 이번 결정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각의 결정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 조치로 인해 일본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발생하지 않는다. 타이안이나 아세안 국가들의 서플라인 체인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이 복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선 지금 신뢰를 갖고 시작해야 한다. 지금 대화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설명회가 나중에 일방적인 협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철회요청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확인을 했는데 우선 7월 11일 설명회에 대해서 현장 당사자에 대한 합의에 반하는 발표가 이뤄졌다. 한국과 신뢰할수 있는 대화가 이뤄지는 건 한국측의 책임이기 때문에 성의있는 대응을 기대하고 잇다. 우선 7월 12일 설명회에서 한국측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지금 경제산업성은 한국과 만나 또다른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선 우리의 우려를 한국이 제대로 제거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금융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절차를 제대로 해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향후 한국과 대화할 기회가 있다고 보나.

▶한국과 RCEP에서 대화할 이유는 없다. 알셉에서 관련 대화가 나오는 거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제대로 된 정정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일 관계 전체에 대한 영향은 아니라고 봤는데. 실물경제 전체에 미칠 영향은 뭐라고 보는가.

▶이건 우리 국내의 절차. 수출 관리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건 경제산업성의 업무내용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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