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권택 아주시대 편집국장                  

 

 

지금은 누가 뭐라 해도 해도 아시아 시대이다. 2007~2008년 세계 경제위기이후 중국이 본격적으로 굴기하면서 새로운 국제질서가 자리 잡고 있다. 변화와 역동성이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에 불어 닥치고 있다.

세계 자본주의 중심지인 미국에서 출발한 금융위기는 개방과 규제완화를 권장하는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의 정당성에 의문을 던져주었다. 금융위기로 미국의 경제력과 정치적 리더십이 동시에 약화된 것이다.

반면 중국 경제는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지 않고 1년 만에 회복을 했다. 가장 많은 달러를 보유한 중국은 풍부한 자금력을 가지고 강력한 내수정책을 펼쳐 금융위기에 빠진 선진국들에 대한 수출 감소의 충격을 흡수하고, 경기 침체도 완화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은 금융위기 타개를 위한 G20정상회의에 서 기축통화 대체와 국제금융기구 개혁을 요구하는 등 세계를 향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미국발위기가 중국의 존재감을 재인식시키는 출발점이 된 것이다. 중국의 영향력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그동안 미국의 질서 속에 있던 우리에게 많은 과제와 새로운 기회를 안게 됐다.

지난 2009년 4월에 우리나라 기획재정부에서‘베이징 컨센서스‘라는 6쪽 찌리 보고서를 통해 중국 경계론을 내놓자, 중국 정부가 강력하게 항의, 철회한 경험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중국 경계론‘에 중국정부가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환경이나 질서에 아직도 우리는 준비가 덜 됐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를 전후로 각국 정부나 학계에서는 새로운 질서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신자유주의와 동일시된 ‘워싱턴 컨센서스’그리고 새로운 국제질서를 향한‘베이징 컨센서스’가 국제사회에 새로운 화두로 던져졌다.

 

‘워싱턴 컨센서스’의 핵심은 시장주의와 민주주의다. 1945년 이후로 미국은 완전고용을 달성하려는 복지정책, 시장기능을 보완하는 거시 경제정책, 국제적으로는 환율 안정에 기초한 자유무역을 제시했다.

이를 공고히 하기 위해 국제기구를 창설했는데 이를 ‘브레튼우즈 체제(Bretton Woods system)’라 한다. 국제통화기금은 환율과 거시경제조정을, ‘관세와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은 자유무역을 담당하도록 창설됐다.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키 위해 달러를 기축통화로 제공하고 수입시장을 개방했으며 기술이전과 대외원조를 통해 공공재를 제공했다.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이끌어 가기 위해 미국은 다른 국가들의 참여를 통해 세력을 확장했다. 이러한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80년대 신자유주의로 전환기를 맞았다. 즉 70년대 초 석유파동으로 기존 케인즈 경제학이 한계를 보이자 대안으로 경제에서 정부개입을 축소하고 시장자율화로 생산과 투자를 증대시키는 공급경제 논리가 나온 것이다. 그것이 신자유주의이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신자유주의 국제질서 범주 내에서 개도국들의 경제 발전을 이끄는 패키지이다. 미국 국제연구소(IIE)의 존 윌리암슨(J.Williamson) 연구원이 1989년 금융위기를 겪은 남미국가의 지원조건으로 10개조의 시장경제적 개혁방안을 제시한 것에서 유래됐다. 이는‘미국식 자본주의의 대외 확산 전략’으로 알려졌다. 10개조를 보면 재정균형, 보건과 교육 등 공공재, 조세기초 확대와 형평성을 결합한 조세개혁, 금리자유화, 경쟁적인 환율, 무역자유화, 해외자본의 국내 직접투자 자유화, 민영화, 경쟁제고를 위한 규제 환화, 사유재산권의 보호 등이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서구 선진국가들 외에도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에서 채택되어 1990년대에 동유럽,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아시아 각국의 개혁에 적용됐다. 이의 성공적 이행조건으로 ‘우량한 지배구조(good governance)’를 제시하고 효과적인 사법부, 행정체계 및 금융감독, 중앙은행의 독립, 반부패 감사 사회안전망을 추가했다.

신자유주의 국제질서는 탈냉전시기에 세계화를 심화시키며 국제체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미국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됐다.

즉 미국의 입맛에 맞는 정부를 지원하고 그 정부로 하여금 구체적인 산업구조조정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했다. 1990년대 후반에 한국 등 동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특히 미국식 자본주의는 투기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다. 다수의 헤지 펀드가 전세계 시장을 돌면서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트렸다. 발권력에 의지해 통화를 팽창시켰으며 그 결과 엄청난 재정적자와 경상수지 적자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진원지인 주택가격 버블의 결과물이다. 1980년대이후 고전을 면치 못하던 미국 경제를 타개하기 위한 선택이 ‘워싱턴 컨센서스’인데 결과적으로 발목을 잡은 셈이다.

이에 대해 지난 2009년 10월1일 외교안보연구원 강선주교수의 신국제질서 논의 ‘워싱턴 컨센서스’와 베이징 컨센서스'라는 보고서에서 ‘워싱턴 컨센서스’가 가지고 있는 3가지 문제점

을 지적한 바 있다. 강 교수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혁신을 촉진하는 시장의 기

능은 그것을 감독할 수 있는 정부와 균형관계에 있을 때에 가장잘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 시장과 정부 사이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많은 것을 과도하게 시장기능에 의존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또 신자유주의 국제질서는 국내 및 국제차원에서 빈부격차심화, 문화적 갈등 등 세계화에 수반된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해결에 소홀히 했다는 점도 문제라고 했다.

마지막으로‘워싱턴 컨센서스’를 구성하는 정책들은 경제발전에 필요한 것들이나 개도국들이 이행하기에는 어렵고, 적용과 정에서도 유연성을 보지 못했다는 점을 꼽았다.

결국 개도국들의 입장에서 ‘워싱턴 컨센서스’ 수용은 미국 이데올로기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국제 체제에 편입되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반미감정을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었으며 달러를 배경으로 한 미국의 정책이 긍정적이지도 못했다.

 

이 문제를 극복할 대안으로 세계는‘베이징 컨센서스’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베이징 컨센서스’는 중국식‘ 정부 주도의 시장경제 발전모델’로서 각국이 독자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세계 경제체제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대외정책을 포괄하는 의미다.

‘베이징 컨센서스’는 2004년에 칭화대(淸華大) 조슈아 쿠퍼 라모(Joshua Cooper Ramo)에 의해 창안된 개념으로, 경제발전을 국가의 최고목표로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는 중국 특유의 경제발전 방식을 설명하려는데서 나온 것이다

‘베이징 컨센서스’의 주요내용은 점진적 단계적 경제개혁, 조화롭고 균형잡힌 발전전략, (평화롭게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대외정책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베이징 컨센서스’는 워싱턴 컨센서스와 달리 먼저 정부주도로 전진적이고 단계적으로 경제개혁을 추진하자는 것. 과거 구소련의 급진주의적 개혁이 문제가 많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다음은 조화롭고 균형잡힌 발전전략이다. 도시와 농촌, 연해와 내륙, 경제와 사회,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고 균형잡힌 발전을 추구하자는 것. 나아가 각 국가와의 평화로운 대외관계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타국의 주권 존중과 내정불간섭’을 추구한다는 내용으로 자결주의(Self-Determination)를 지지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강대국으로 부상한다는 중국의 세계화 전략이다. 이를 확산하기 위해 통화스왑을 통한 위안화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7년도부터 아시아와 중남미 국가 등과 통화스왑 체결을 시작했으며, 향후에도 계속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이를 배경으로‘국제금융기구개혁’, ‘SDR 기축통화론’을 전개하고 있다. 위안화를 무역대금 결제에도 힘을 쏟는 등 위안화 국제화에 힘을 쏟고 있다.

또한 세계를 주도하는 강대국으로서 대외원조 확대도 적극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2004년부터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남미 저개발 국가를 중심으로 대외원조 규모를 대폭 확대했고, 국제개발기구에 대한 참여도 적극 추진 중이다.

중국은 지난 2009년 1월 12일 미주개발은행(IDB)에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하고 가입 기여금으로 3.5억 달러를 3월에 일시에 지불했다. 이를 시작으로 중국의 대외원조는 중남미에서는 천연자원생산,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서는 인프라 및 공공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개도국의 천연자원 확보를 위해 대규모투자를 진행 중에 있다.

정점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설립이다. 올해에 설립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창립국은 57개국에 달한다. 미국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주요국들이 참여를 선언한 것이다.

AIIB는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미국, 일본이 주도하는 기존 기구에 비해‘슬림’하고, 의사 결정이 빠른 구조를 갖출 것이라고 창립 관계자들이 전했다.

아시아지역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자개발은행인 AIIB는 그동안 미국 주도의 국제금융질서를 견제하기 위해 고안됐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사실 ‘베이징 컨센서스’의 경우 중국 정부가 존재 자체를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고 있다. ‘베이징 컨센서스‘는 중국정부의 입장 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종세력이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발전모델로서 가능할 것인가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아직은 ‘베이징 컨센서스’가 세계의 경제질서를 이끌어 가느냐 여부는 중국정부는 물론 국가간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다. 다만‘베이징 컨센서스’의 내용이 중국 정부가 펼치고 있는 전략과 너무 닮았다. 베이징 컨센서스의 내용을 보면 혁신에 기초한 발전 그리고 지속가능하고 평등한 경제 발전이다. 여기에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중국과 다른 국가들의 자결관 즉 워싱턴컨센서스 반대, 세계화의 선택권, 모범에 의한 중국지도력, 미국과의 균형능력 개발 등이다.

경제발전 과정에서 정부주도 즉 시장기능에 대한 정부관리로 요약된다. 여기에서 문제는 시장기능에 대한 정부의 통제와 권위주의 정치가 결합되어 등장하는 중국의 경제질서는 당분간 신자유주의으로의 혼재나 제3의 길 등 다양한 상태에서 혼재할 것으로 보인다.

조바니 아리기 교수는‘베이징의 아담스미스’를 통해 팍스 차이나를 지향하는 중국이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좌파 형태 비자본주의로 가야 한다고 주장해 논쟁이 된 적이 있다.

이 한계를 중국정부는 향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관심이다. 미중간 강대국들이 어떤 합의를 도출할 것인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정부는 단순히 중국과의 경쟁에서 살아 남기위한 소극적인 틀에서 벗어나 세계적인 흐름을 면밀히 준비하면서 국제적인 협력에도 적극적으로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한국식 모델은 미국식 모델이기 때문에 중국식을 적용함에 있어 불편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이 요구하는 것 또한 중국과 일맥상통한다. 사전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