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임정빈 기자]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한 달에 10만원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이 더해져 3년 후 1440만원(이자 제외)을 받는 '청년저축계좌'의 도입 여부와 시기가 관심을 받고 있다.

도입시기는 내년도 상반기로 예상되고 있으며, 예산 소요에 따라 자격조건이 제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경제활력대책회의ㆍ제1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일본 수출규제 동향 및 대응 방향과 2019 코리아세일페스타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주목을 끈 것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으로, '청년저축계좌' 도입과 '햇살론'의 재출시였다. 

보건복지부 "청년저축계좌, 예산 소요 크기에 축소될 수도"

정부가 도입키로 한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이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명목으로 매달 30만원씩을 지원하는 제도다.  

3년 만기 시 이자를 제외하고 1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정확한 이자율은 내부 검토 후 추후 재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저축계좌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과 시기에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말고는 구체적인 자격 요건이 정해지지 않았다. 아마 올 연말 즈음에나 내부 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요건 등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제가 없다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예산 소요가 큰 사업이니만큼 시행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알 것 같다"고 전했다.

기존 유사 정책을 고려해 어떤 조건들이 붙을지 예상하냐는 질문에는 "아마 장기간 근로 지속 여부를 확인한다거나, 정부가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는 등의 자격 요건이 생기지 않을까 싶다"라고 답했다.

한편 2019년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461만 3536원이다. 50% 이하에 포함되려면 월 소득 230만 6828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수요 많은 '햇살론' 재출시

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도 재출시된다. 연금리 4.5~5.4%로 최대 1200만원의 대출 전환 자금을 지원했던 햇살론은 올해초 3100억원의 보증한도를 모두 소진하며 중단된 바 있다.

하지만 햇살론에 대한 높은 수요를 반영해 내년 재출시한다. 역시 정확한 연금리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존 정책을 보완하고 정책 사가지대 해소를 위해 힘쓰겠다"며 "일자리, 주거, 자립 지원 등 실생활과 밀접한 정책 과제를 통해 계층 이동성 강화 및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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