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수 KDB생명 전 부사장] 일본이 한국에 대해 반도체 소재 3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에 이어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규제 조치에 대한 일본측 논리가 오락가락, 불분명하며 그 진의를 의심케 하고 있다. 

한일 갈등(경제 전쟁)에 대한 우리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해결책은 무엇일까?

최근 한일간에 벌어지는 경제 전쟁을 보면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문화재청장을 지낸 유홍준 교수가 했던 말씀이 새롭다.

“일본인들은 고대사 콤플렉스 때문에 역사를 왜곡하고, 한국인은 근대사 콤플렉스 때문에 일본 문화를 무시한다.”

지금 같은 시기에 유교수께서 지적한 이 말이 더욱 가슴에 새겨지는 까닭은 무엇일까?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 • 문화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어 왔으며, 앞으로도 양국의 우호적인 관계 개선을 통해 미래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근대사의 아픈 역사를 뒤로 하고 최소한의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 일본을 지배하고 있는 위정자들은 이를 거부한 채 아직까지 대한민국을 식민지 시대의 속국처럼 짓밟으려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강제징용 배상 문제로 인해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을 지배하고 있는 '정한론'의 실체를 우리는 마주하고 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난관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

먼저, 우리의 실력에 대해 객관적인 진단이 필요하다. 일본의 2017년 GNP는 6000조원(세계3위)으로, 2000조원인 우리(세계11위)의 3배 정도다. 2018년 1인당 GDP는 4만달러 정도로 세계 7위이고 우리가 3만4천달러로 세계 9위다. 이같이 일본의 경제적 전력은 우리보다 훨씬 강한 게 사실이다. 아주 많이 강한 것은 아니지만, 특히 일본이 미국, 독일과 더불어 세계 3대 강국인 기초과학분야에서는 우리의 취약점이 분명하다.

하지만 우리도 조선,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 원자력 분야에 있어서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우수한 기업들도 많다. 다만 기초과학 분야의 기술 부족으로 주요 부품들은 선진국에서 수입해 완제품으로 생산하고 있다.

기초과학 분야, 일본에 맞설 범정부 대책기구 세워야

이와 같은 국력의 차이를 극복하고 난국을 헤쳐나갈 방법을 생각해보자.

먼저, 이번 기회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선진국에 종속된 일부 기초과학 분야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범정부 대책기구를 만들고 대통령이 직접 주관할 필요가 있다. 이 기구에는 정부 관련 부처, 주요 기업 경영자, 여야 지도부, 대학 및 연구소의 주요 학자들을 모두 동참시켜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매주 주관하면서 현장의 문제점 및 지원책을 바로 해결해주는 즉결처분식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삼성, LG, 현대차의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범 정부적인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인 연 700만명 찾는 일본 관서지방, 아베 총리 정치 근거지 

또한 단기적 대응으로 일본의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는 관광 분야에 대해 조치가 필요하다.

마침 우리 젊은이들이 용기있는 결정을 내렸다. 최대 일본 여행 커뮤니티라는 ‘네일동’(네이버 일본 여행 동호회)이 운영 중단에 들어갔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네일동 카페 운영자가 "불매운동을 지지한다는 건 대외적으로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고 했고, 회원들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텐데 응원한다"고 지지했다 한다.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750만명으로,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230만명에 비해 3배 가량이 된다. 일본 관광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이 일본을 여행하며 쓴 돈도 6조3552억원이나 된다. 한국 관광객이 주로 가는 곳이 교토, 오사카, 큐슈, 시코쿠 등 일본의 관서 지방이다. 이 곳은 한국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지역경제가 휘청거릴 정도로 한국관광 의존도가 상당한 곳이다. 

이 지역 방문을 자제하면 의외의 정치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현재 일본을 지배하고 있는 자민당내 유력 정치인들의 정치적 기반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일으킨 유신 3 번인 사쓰마 번(현 가고시마 현), 조슈 번(현 야마구찌 현), 토사 번(현 고치 현) 출신의 후손들이 정치적으로 일본을 지배하고 있다.

메이지 유신 과정에서 이들 선조들이 귀족 작위를 받고 후손들이 대를 이어가며 자민당의 주류로 성장했다. 아베 총리도 아버지의 근거지인 야마구찌 현 출신의 9선 국회의원이다. 이같은 일본 정치권력 관계를 활용해 일본 내 반대 여론을 움직여야 한다. 매년 수백만명씩 이 지역을 방문, 우리 돈 수조원을 써가면서까지 해서 일본내 우익 정치인들을 키울 이유는 없는 것이다.

한국 지도자 중심으로 뭉쳐 난국을 극복해야

우리에게 결코 유리한 싸움이 될 수 없지만 이번에도 일부 수구 세력이 주장하는 대로 일본에게 굴복하는 자세를 보인다면 구한말 일본에게 나라를 갖다 바친 역적 노론 세력과 같은 부류가 될 것이다.

동아시아의 역사를 살펴봐도 200만의 인구를 가진 몽골이 세계를 제패했고 200만~300만의 인구를 가진 만주족이 현재 중국 영토를 지배한 것처럼 우리도 지도자를 중심으로 온 나라가 한 마음으로 뭉쳐서 이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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