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연한 文대통령 "일본 더큰 피해...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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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연한 文대통령 "일본 더큰 피해...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경고 "
  • 변동진 기자
  • 승인 2019.07.1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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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일본 의혹 제기,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일본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
"한국 경제 전화위복 기회 삼을 것...수입선 다변화·국산화 길 갈 것"
"일본, 한일경제협력·국제분업 틀 깨...외교적 해결 자세로 돌아오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은 오른쪽부터 문 대통령, 노영민 비서실장, 주영훈 경호처장, 김외숙 인사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변동진 기자]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결연한 의지를 다시한번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본 정부는 아무런 외교적 협의나 노력 없이 일방적인 조치(수출규제)를 전격적으로 취했다”며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당초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조치의 이유로 내세웠다가 개인과 기업 간의 민사판결을 통상 문제로 연계시키는 데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우리에게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 제재 이행 위반’의 의혹이 있기 때문인 양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의 조치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문 대통령의 공개 메시지는 이번이 3번째로 절제된 표현속에 단호한 의지가 드러난 입장 표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본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우리 기업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과거 여러 차례 전국민이 단합된 힘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했듯 이번에도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라며 “오히려 일본과의 제조업 분업 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일본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 다변화나 국산화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더불어 “이번 일을 우리 경제의 전화위복 기회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외교적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한편으로 기업이 이 상황을 자신감 있게 대응해 나가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경제는 깊이 맞물려 있고 국교 정상화 이후 양국을 서로 도우며 경제를 발전시켰다”며 “특히 제조업 분야는 한국이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겪으면서도 국제분업 질서 속에 부품·소재부터 완성품 생산까지 전 과정이 긴밀하게 연결돼 함께 성장해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본의 조치는 상호 의존·공생으로 반세기간 축적해온 한일경제협력의 틀을 깨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를 엄중히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문대통령의 발언은 우리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강력한 경고를 보냄과 동시에 일본을 협상 테이블에 앉혀 놓기위해 공을 던진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는 이번 입장표명에도 불구, 이 사태를 대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갈수록 단호해지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앞서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지난 12일 일본 측이 수출규제 조치 근거로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해 실제 위반 사례가 있는지 한일 양국이 동시에 국제기구 조사를 받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어 청와대는 미국 정부 역시 이번 수출규제 조치를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공개하며 일본을 압박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지난 14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일본 수출규제 관련 브리핑’을 게재해 “미국 백악관 인사를 비롯해 상하원 등은 일본의 일방적 조치가 동북아 안보 협력에 미칠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차장은 “미측 인사들은 예외 없이 대한민국 입장에 공감했을 뿐 아니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글로벌 공급체계에 영향을 미쳐서 미국 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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