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1억원에 이자 30만원' 낮아져도 실효성 논란 이유

금융위 "16일부터 새 코픽스 적용"
주담대 이자 0.27%p 인하 효과 예상
고정금리, 변동금리보다 낮아 새 코픽스 적용
금융위 "새 코픽스 적용 인하 효과 있을 것"
부동산 업계 "실제 부동산 시장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

금융위원회는 16일부터 시행되는 새 코픽스 기준이 주택담보대출 이자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금리가 16일부터 낮아진다. 대출금 1억원 기준으로 연 30만원 정도 저렴해진다.

시중은행들은 이날부터 새로운 잔액 기준 코픽스와 연동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내놓는다. 이는 15일부터 변동 금리 대출 상품의 금리 기준이 되는 잔액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의 계산 방식이 바뀐 영향이다. 금융 당국은 잔액 기준 코픽스의 대출금리는 0.27% 인하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신규 대출자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 잔액에서 새로운 코픽스 기준과 연동한 대출로 갈아탈 경우 강화된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신규 대출자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자 역시 금리 인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고정 금리 대출 상품의 금리가 2% 중반까지 낮아져 변동금리보다 싼 상황에 정부 추산 '최대 1조원의 이자 절감 효과'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새 코픽스 기준이 16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 "코픽스 도입효과 있다"

정부는 고정 금리가 변동 금리보다 크게 낮아지는 시장 변화로 금융 소비자들이 당분간 새 코픽스 적용 혜택을 체감하기 힘들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에 "도입효과가 있다"고 맞받아 치고 있다.

이석란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 과장은 "새 코픽스 도입 효과와 관련해 단순히 현 시점에서 고정 금리와 변동 금리를 비교해 도입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새 코픽스는 변동 금리 대출상품에 활용하는 기존 코픽스를 대체해 해당 변동 금리 상품의 대출 금리가 하락하는 도입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고정 금리가 먼저 낮아지고 금리 인하가 진행되면 변동 금리가 낮아진다"면서 "현 시점에서 고정 금리가 변동 금리보다 낮다고 해서 새 코픽스 도입효과를 체감하기 힘들다는 분석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고정 금리 또는 변동 금리 등 대출상품의 선택에 있어 소비자는 현재 수준과 향후 변동 가능성을 감안해 이자산정 기준,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자신에게 적합한 대출 사품을 선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시중은행은 16일부터 바뀐 코픽스 기준을 적용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내놓는다. 사진=연합뉴스

◆바뀐 코픽스 기준, 0.27% 금리 인하 효과 예상

코픽스는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는 수신상품의 가중평균금리로 그동안 변동금리 주택담도대출의 기준이 돼 왔다. 그간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양도서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등이 구성 요건으로 포함돼 왔지만, 이번에 사실상 금리가 '제로(0)'에 가까운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금식 저축성 예금이 포함되면서 대출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 당국은 싼값에 조달한 자금이 코픽스 기준에 포함되면서 대출 금리 역시 종전보다 0.27% 낮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중은행은 각 은행별로 코픽스에 비용개념인 가산금리를 더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결정해 왔다. 매달 15일 은행연합회가 발표하면 이튿날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적용했다.

금융 당국은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대출자가 신잔액 코픽스 연동 대출로 대환할 경우에도 강화된 부동산 대출 규제 대신 기존 대출 한도를 유지해주기로 했다. 대출을 갈아탈 때 현재 시점의 부동산 대출 규제 등에 따라 대출 한도가 정해지는 원칙에서 예외를 둔 셈이다. 다만 대출액을 증액할 경우엔 신규 대출로 분류된다. 또 대출을 받고 3년 이내에 상환한다면 중도 상환 수수료(최대 1.2%)를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