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수출규제 관련 '대기업의 협력' 당부...30대 기업 "모든 조치 다하겠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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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수출규제 관련 '대기업의 협력' 당부...30대 기업 "모든 조치 다하겠다"(종합)
  • 박대웅 기자
  • 승인 2019.07.10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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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청와대 30대 기업 총수 간담회서 밝혀...외교적 해결에 최선 & 민관 상시소통 체제 구축
"수입처 다변화·국내생산 확대·특정국 의존형 구조 개선 서둘러야"…대기업의 역할 강조
30대 기업 "민간 차원 설득작업 나서겠다...부품·소재 투자 위해 금융부문 규제완화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30대 기업 총수들을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기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5대 그룹을 포함해 총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30개사와 경제단체 4곳이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30대 기업 총수들을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기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5대 그룹을 포함해 총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30개사와 경제단체 4곳이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무엇보다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인 만큼 무엇보다 정부·기업이 상시로 소통·협력하는 민관 비상 대응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라며,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길 바란다"며일본 정부의 성의있는 조치를 거듭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5대 그룹을 포함해 총자산 10조원 이상인 국내 대기업 30개사 총수 및 CEO들을 불러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처를 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제재와 연결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 우호와 안보 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 '정치적 목적' 위한 日 수출규제에 강한 유감

일본의 조치를 '정치적 목적'이라고 규정한 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이를 한국의 대북제재와 연결한 데 대해 사실상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30대 기업 대표들을 초청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와 강대국 간 무역 갈등이 국제교역을 위축시키고 세계 경제 둔화 폭을 더 키우면서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가 더해졌다"고 언급했다.

특히 "외교적 해결 노력에도 사태 장기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참석한 기업인들에게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와 경제부총리·청와대 정책실장이 상시 소통체제를 구축하고 장·차관급 범정부지원체제를 운영해 단기적·근본적 대책을 함께 세우고 협력해나가자"고 당부했다.

단기적 대책으로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수입처의 다변화와 국내 생산의 확대 등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필요할 경우 절차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빠른 기술개발·실증·공정테스트 등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예산은 국회의 협조를 구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며 "국회도 필요한 협력을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언급했다.

◆ 부품·소재·장비 해외 의존도 낮추는 계기로

문 대통령은 근본적 대책으로 "이번 일이 어떻게 끝나든 이번 일을 우리 주력산업의 핵심기술·핵심부품·소재·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태원(오른쪽 끝) SK회장 등 5대그룹을 포함한 30대 기업 대표들이 10일 청와대에서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오른쪽부터 최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구광모 LG 회장, 허창수 GS 회장, 황창규 KT 회장,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이성근 대우조선해양 사장, 이원태 금호아시아나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특히 특정 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는 부품·소재·장비 산업의 육성과 국산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리겠다"며 "세제·금융 등의 가용자원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목에서 문 대통령의 대기업의 역할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만으로는 안 되고 기업이 중심이 돼야 하며 특히 대기업의 협력을 당부드린다"며 "부품·소재 공동개발이나 공동구입을 비롯한 수요기업 간 협력과 부품·소재를 국산화하는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달라"고 언급했다.

◆ 30대 기업, "민간 차원에서 설득하겠다"

이 자리에서 기업인들은 단기적으로 모든 조치를 다 하는 동시에 일본의 규제책이 한일 양국 간 경제협력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민간 차원에서 설득해나가겠다고 입을 모았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간담회 이후 브리핑에서 "기업인들은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장·단기적 조치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단기적으로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 "중장기적으로도 일본의 이번 조치가 양국 경제협력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민간 차원에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기업인들은 "해당 부처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정부·기업 간 협력을 강조했다. 아울러 부품 국산화에 대한 정부 의지에 공감을 표하고 긴 호흡의 정부 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기업인들은 "제조업을 뒷받침할 기초사업이 탄탄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해당 산업의 뿌리를 내리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히면서 수입선 등 조달망 다각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고 대변인은 전했다.

또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특히 화학 분야에 강점이 있는 러시아·독일 등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업인들은 전략 부품 산업 분야의 인수합병(M&A) 검토 필요성도 제시했다.

◆ 부품·소재로 돈 흐르게 금융 규제완화 요청

또 "한국경제의 문제점은 자본이 늙었다는 것"이라며 부품·소재 분야로 돈이 흘러가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금융 부문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연구·개발(R&D) 투자는 물론 신규물질 생산에 따른 환경 규제로 어려움 등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정부가 최대한 뒷받침할 테니 대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주요 기업 간 공동 기술개발, 대·중소기업 간 부품기술 국산화 협력 확대 등을 통해 한국 경제가 한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기회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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