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는 중국 신성장의 새로운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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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는 중국 신성장의 새로운 기회"
  • 아주시대
  • 승인 2015.09.0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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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 ‘속도 규모형에서 품질 효율형으로 전환 중"

<오피니언뉴스와 제휴관계에 있는 월간지 ‘亞洲時代’ 9월호에 실린 내용으로, 베이징 현대국제경제문화전략연구센터주임 하학언(何学彦) 박사(사진)의 글입니다.>

 

한중 양국은 강 하나를 사이에 둔 우방국이며, 또 밀접한 관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다.

어느 한쪽의 경제변화도 서로의 협력분야 및 방식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 이번에 주요 설명할 내용은 중국경제성장단계의 변화가 가져다 주는 한중 협력의 새로운 기회다.

 

중국 경제성장 단계의 전환

20세기 동안 고소득 대열에 성공적으로 진입하는 국가는 대부분 20년 혹은 더 긴 고속성장기를 경험한다. 그리고 고속성장기가 끝난 후에는 성장률은 명확하게 떨어지며 낮은 속도의 성장 플랫폼으로 넘어간다. 경제 성장률이 통상적으로 1인당 평균 GDP가 11,000 달러에 도달하면 고속성장 단계에서 중속성장 단계로 넘어가고 성장률이 떨어지는 폭은 30%-40% 정도 된다.

예를 들면 한국이 1946년부터 1995년간의 GDP의 평균성장률은 8%이고,1995년도 연평균 GDP는 11.850달러이다. 그 이후 1996년부터 2008년까지 GDP연평균 성장률은 4.6% 로 떨어졌다.

1990년도 달러로 계산하면 2016년 중국평균 GDP는 11,608달러에 도달하며 그리고 국제적으로 성공적으로 쫓아가는 경제체의 성장속도가 보편적으로 내려가는 시기의 경제발전수준과 대체로 비슷하다.

2016년 이후, 성공적인 쫓아가는 경제체의 경험에 비교해 보면, 만약에 중국경제의 잠재적인 성장률과 과거 고속 성장기를 비교해 30% 정도 내려가면 곧 GDP 성장률은 대략 3%정도 내려간다. 그리고 연평균 10%전후의 고속성장률이 7%정도로 떨어진다. GDP 성장율이 떨어지는 시기는 2013년부터 2017년사이로 분포 되어 있으며, 그 후 10~20년내에 ‘중속 성장단계’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한중 협력이 가져올 새로운 기회

중국 경제성장 단계의 전환은 사실상 ‘속도 규모형’에서 ‘품질 효율형’으로의 전환이다. 이것은 반드시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을 요구한다. 이렇게 해야 비로소 한중 협력으로 인한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

먼저 경제 성장구동 방식의 전환의 새로운 기회이다. 중국 경제 고속 성장단계의 수요구조는 주요 투자 구동방식이다. 예를 들면 2011~2015년 기간에 전체사회적 고정자산투자 연평균 성장속도는 25.6%이며 사회소매 소비총액 년간 성장속도는 10%보다 높으며 수출연간성장속도 9.9%보다 높다.

현재 중국은 경제성장 단계 전환 및 발전방식 전환에 순응하며 새로운 구동발전 전략 실시를 요구하며 투자 구동방식을 창조구동 방식 위주의 전환으로 실현한다. 우리는 기업위주의 창조체계를 건설하여, 선두기업 주도로 연구실 및 대학에 영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 또 산업창조 필요와 시장요구에 근거하여 연구기관과 서로 결합되는 방식으로 조직하여 관련기술연구개발과 연구를 실현하고 기업주도의 완벽한 산업기술 연구개발 체계를 한걸음씩 형성하고 있다.

우리는 중점적으로 테이타 제품을 자체 제어하고 세포 연구, 양자 통신, 고성능 철강 등의 기초원자재, 고속철도, 여객기 등 중점 공사의 주요자재를 자급하며 초전도체 강화 및 나노 기술강화 등 연구 영역과 응용에 새로운 진전을 이루고 있다. 만약에 이전에 한중 협력방식이 상호투자위주 였다면 현재는 한국기업, 기술연구소 및 대학이 창조기술의 연구 및 협력에 참여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다음으로 산업구조조정이 가져오는 새로운 기회이다. 중국은 경제 고속 성장단계에서 경제성장의 주요산업구조를 이끌고 있고 그 주요산업으로는 중화학 공업이다. 그 예로 ‘2011!2015년’기간에 2차 산업은 연평균 12.0% 성장하고 3차 산업보다 0.5% 성장, 1차산업의 성장률 7.5% 높았다.

2차산업중에 주요산업은 부동산 산업의 급격한 발전으로 이끌어나가는 철강과 건축 자재 등 산업, 자동차 업, 기초설비 건설업종 등과 이러한 업종이 이끌고 있는 비철금속, 기계, 화학공업, 석탄 등 중화공업이다.

중국은 경제 성장률이 내려가면서 산업구조가 크게 변화되었다. 공업생산품 비중이 내려가는 것과 수반하여 서비스업 비중이 바로 상승했다. 우리는 중국 산업구조 업그레이드(승급)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신세대 정보기술, 생물, 첨단장비제조, 신에너지, 신소재, 신에너지 자동차등 전략적 신흥 산업을 빠르게 육성 및 발전시키고, 현대서비스업을 빠르게 발전시켰다. 만약 이전에 한중 양국의 합작산업영역이 자동차와 전자 등의 산업이라면 현재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한국기업의 신흥산업과 현대 서비스 업 등 영역의 협력이다.

마지막으로 수출제품 구조의 업그레이드가 가져오는 새로운 기회이다. 중국은 경제 고속성장 단계의 수출 제품구조 중, 노동 집약형 제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전세계로의 수출비율을 확대화하여 경제 고속성장을 이끌고 있다. 한중 수교 후 한국 고속발전 후의 변환시기이며 국내시장이 포화하여, 제품판매 및 투자가 시급한 더 큰 시장을 충족시키고, 중국경제의 고속발전이 한국경제에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2014년 양국무역액이 3,000억달러 가까운 수준이다.

중국 경제성장 단계 변화 및 발전방식의 변화에 따라 수출제품 구조 추세가 가혹화 업그레이드하여 자본집약형과 고기술제품경쟁력 점차 강화하고 있다. 한중 경제적 공생이 강하게 필요하며 양국발전단계 및 자원, 시장, 기술, 관리 등 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추가로 ‘중화인민공화국정부 및 대한민국정부자유 무역 협의(FTA)’가 2015년 6월 1일에 체결 되여 양국간 무역에 더욱 쉬운 조건을 형성했다. 한국기업이 중국 수출구조 조정 업그레이드 과정중의 기회를 잡아, 시기에 알맞게 경제정책조정을 만들어 한중 경제 통상 실현을 더욱 잘 발전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중국 경제 새로운 성장단계로 진입한 상황에서 한중간 경제이익 결합이 더욱 긴밀해졌다. 한중 양국이 기술혁신, 산업 업그레이드, 자유무역 협의 등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상호이익을 윈-윈하는 공동발전을 달성하기를 기원한다.

 

(중국어 원문)

中国经济增长新阶段

及中韩合作新机遇

何学彦博士

 

中韩两国是一衣带水的友好邻邦,又是关系密切的战略合作伙伴。任何一方经济的变化都影响彼此合作的领域与方式。本次主要阐述中国经济增长阶段的变化给中韩合作带来的新机遇。

 

中国经济增长阶段的转换

从20世纪以来,成功跨入高收入行列的国家,大都经历一个为时20年或更长的高速增长期。高速增长期结束后,增长率明显下降,并转入一个速度较低的增长平台。经济增长率通常在人均GDP达到11000美元左右,从高速增长阶段过渡到中速增长阶段,增长率下降幅度约30%-40%。例如韩国1946-1995年期间GDP年均增长率为8%,到1995年人均GDP达到11850美元。之后,1996-2008年期间GDP年均增长率下降为4.6%。

按照1990年美元计算,到2016年中国人均GDP将达到11608美元,与国际上成功追赶型经济体增长速度普遍下降时的发展水平大体持平。2016年之后,比照成功追赶型经济体经验,如果中国经济潜在增长率与过去高速增长期相比降低30%左右,则GDP增长率降低约3个百分点,即从以往年均10%左右的高增长率降到7%左右。GDP增长率降低的时间窗口分布是2013-2017年,此后10-20年内将可能进入“中速增长阶段”。

 

中韩合作出现新机遇

中国经济增长阶段的转换,实质上是由“速度规模型”向“质量效益型”转变,这就必然要求经济增长方式的转变。这样,就会给中韩合作带来新的机遇。

经济增长驱动方式的转变带来新的机遇。中国在经济高速增长阶段的需求结构,主要靠投资驱动。例如,“十一五”期间,全社会固定资产投资年均增速25.6%,高于社会零售消费总额年均增速10.0个百分点,高于出口年均增速9.9个百分点。

现在中国顺应经济增长阶段转换及发展方式转变,要求我们实施创新驱动发展战略,实现由投资驱动为主向创新驱动为主转变。我们将建立健全的以企业为主体的创新体系,由龙头企业主导,充分发挥科研院所和大学的作用,根据产业创新需要和市场需求,以产学研用相结合的方式,组织实施关键技术研发和攻关,逐步形成和完善以企业主导的产业技术研发机制。我们将重点在信息产品自主可控、干细胞整体研究、量子通信、高性能钢铁等基础原材料、高铁、大飞机等重点工程的关键材料自给、铁基超导体和纳米孪晶强化等领域的研究和应用有所突破。如果说以前中韩合作方式主要是相互投资为主,那么现在我们主要是期待韩国的企业、科研院所和大学参与创新技术的研发与合作。

产业结构调整带来新的机遇。中国在经济高速增长阶段拉动经济增长的主导产业结构,主要是重化工业。例如,“十一五”期间二产年均增速达到12.0%,高出三产0.5个百分点,高出一产7.5个百分点。二产中又主要是由于房地产的迅猛发展所带动的钢铁、建材等产业、汽车业、基础设施建设等行业,以及这些行业拉动的有色金属、机械、化工、煤炭等重化工业。

中国在经济增长率下降之后,产业结构将发生重大变化;伴随着工业产出比重下降,服务业比重则相应上升。我们将积极推动中国产业结构升级,加快培育和发展节能环保、新一代信息技术、生物、高端装备制造、新能源、新材料、新能源汽车等战略性新兴产业,加快发展现代服务业。如果说以前中韩在产业领域的合作主要是汽车和电子等产业,那么现在我们主要是期待韩国的企业在新兴产业和现代服务业等领域的合作。

出口产品结构升级带来新的机遇。中国在经济高速增长阶段的出口产品结构中,劳动密集型产品比重较大,在全球出口比重扩大,拉动经济高速增长。中韩建交以来,正值韩国高速发展之后面临的转型时期,国内市场饱和,产品销售和投资都急需更大的市场来满足,而中国经济的高速发展正好为韩国提供了这么一个良好机遇。2014年,双边贸易额达到近3000亿美元。

随着中国经济增长阶段转换及发展方式转变,出口产品结构升级趋势将会加快,资本密集型和高技术产品竞争力逐渐增强。中韩经济互补性强,是由两国发展阶段及资源、市场、技术、管理等禀赋的差异所决定的。加上《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大韩民国政府自由贸易协定》在2015年6月1日的签订,为两国贸易创造了更为便利的条件。期待韩国企业抓住中国出口结构调整升级过程中的机遇,因时制宜,做出经贸策略调整,实现中韩经贸合作更好地进一步发展。

中国经济进入新的增长阶段,中韩经济利益纽带更加紧密。愿中韩两国抓住技术创新、产业升级、自贸协定等新的机遇,进一步紧密合作,互利共嬴,实现共同发展。

中国北京 当代国际经济与文化战略研究中心主任 何学彦博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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