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119만9000원. 지난 10일 출시한 LG전자 V50의 출고가격이다. V50에 앞서 지난달 5일 출시한 삼성전자의 첫 5G 스마트폰 '갤럭시S10 5G'의 출고가는 139만7000원이다. 

스마트폰은 TV나 세탁기, 냉장고 등 다른 전자제품과 달리 고작해야 2~3년이면 수명이 다한다. 여기에 교체율도 높아 100만원이 훌쩍 넘는 스마트폰은 소비자 편에서 보면 큰 부담일 수 밖에 없다.  

제조사들은 저마다 '혁신'을 스마트폰 가격 상승의 주요한 이유라고 항변한다. 최첨단 신기술을 탑재하다 보니 그만큼 부품 원가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매번 신제품 출시 때마다 최고가를 갈아 치우는 건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스마트폰 가격의 이면에 혁신 이외에 또 다른 이유가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 많은 이들은 '출고가'를 근본적인 배경으로 꼽는다. '출고가'에는 어떤 불편한 진실이 담겨 있을까.

◆'제조원가+이익금'까지 복잡한 출고가의 실체 

많은 소비자들은 스마트폰 출고가를 마트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소비재의 '소비자가격'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둘은 엄연히 다르다. 소비자가격이 공장도가와 유통마진으로 구성된 것에 비해 출고가는 말 그대로 공장에서 나가는 가격이다. 일반 소비재로 보면 '공장도가' 정도인 셈이다. 

스마트폰의 출고가는 ▲제조원가 ▲제조사 이익금 ▲판매장려금(판매점에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이뤄지는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 결정된다.

제조사는 이통사에게 출고가로 제품을 판매하고 다시 제품을 판매한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한다. 결국 제조사는 단말기 판매원가(제조원가+이익금)를 확보한 금액을 반영해 출고가를 산정하고 유통망에 일종의 커미션을 주는 구조다.

이통사 역시 출고가에 요금제를 더해 총 판매금액을 결정한다. 여기엔 이통사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보조금도 포함된다.

결론적으로 스마트폰의 출고가를 높게 책정하는 이유가 바로 보조금과 판매장려금 때문인 셈이다. 수십만원에 달하는 보조금과 판매장려금을 빼고 출고가를 산정한다면 소비자 입장에선 스마트폰 가격이 크게 낮아질 수 있겠지만, 단말기 구입과 이동통신 서비스가 한 몸인 현 시스템에서는 제조사와 이통사의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유통망 배만 불리는 판매장려금

"스마트폰 교체하면 모바일 상품권 드려요." 

"이번에 00으로 바꾸면 현금을 드립니다."

스마트폰 교체를 위해 대리점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면 으레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말이다. 엄격히 말해 현재 시행 중인 단통법 위반이지만 암암리에 횡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가 정한 가이드라인을 무시한 이런 위법 행위에 '제 값 주고 사면 호갱님'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하지만 이런 달콤한 유혹도 속내를 들여다 보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눈속임이다. 예를 들어 출고가 100만원인 A제품이 있다고 하자. 판매자들은 소비자에게 이미 출고가 안에 포함된 판매장려금을 얼마간 할인해준다는 식으로 유혹한다. 여기에 이통사의 보조금까지 더해 판매를 독려한다.

결국 '단말기 가격을 할인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유통업체의 잇속을 위한 상술이다. 때문에 판매장려금이 소비자 혜택보다 유통망의 배만 불린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출고가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스마트폰 출고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없는걸까.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통신 서비스 가입과 단말기 구입을 분리하는 게 핵심이다.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다른 말은 단통법 폐지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주장하는 이들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보조금과 연계해 고가 요금제를 강요하는 관행이 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 이통사의 경쟁구도가 보조금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되면 저렴하면서도 사업자별로 차별화된 다양한 요금의 상품이 출시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중소·국외 중저가 단말기 유통이 활성화 돼 제조사 간 경쟁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가격과 성능을 가진 단말기가 유통될 수 있다고 봤다. 이를 통해 특정 제조사의 독과점으로 인한 시장경쟁 미비와 지배적 사업자의 고가정책 폐해를 해소할 수 있다며 장밋빛 미래를 제시한다. 

완전자급제 찬성론자들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투명한 유통구조를 확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단말기 가격 구조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현 체제에서 소비자들은 고가의 단말기 구매시 지급되는 보조금과 연계해 더 비싼 요금제에 가입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완전자급제가 정착되면 다른 전자제품처럼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게 가능해지고 소비자가 이통사를 선택할 수 있다. 

물론 반론도 만만치 않다. 현행 선택약정 25% 요금할인이 사라질 수 있고, 이통사 간 요금경쟁이 촉발될지 불확실하다는 게 이유다.  

선택약정은 단통법에 따라 기존의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을 제공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완전자급제를 반대하는 이들은 제도가 시행되면 사실상 이통사의 지원금 지급이 금지되는 것으로 선택약정 역시 적용근거가 없어진다고 본다.

여기에 글로벌 제조사가 국내 시장에서만 출고가격을 인하할 유인이 미흡해 각종 지원금과 이통사의 단말기 할부판매 계약이 없어지면 종국적으로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증가한다고 지적한다. 

또 수익성 악화에 따른 유통망 재편과 일자리 축소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정부 추산으로 지난해 기준 휴대전화 유통업체 종사자는 6만명에 달한다.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이들 휴대전화 유통업체 종사자들의 생계 등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단적으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유통망 종사자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해 관계가 상충하는 지점이 있어 협의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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