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최원정 글로벌에디터]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의혹을 조사해 온 로버트 뮬러 특검팀의 보고서가 18일(현지시간) 전격 공개됐다. 22개월에 걸친 뮬러 특검의 보고서가 제기된 의혹에 관해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지난 22개월간 진행된 뮬러 특검팀과의 싸움에서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선언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정치적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448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및 대선에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의 연루 의혹 등에 대한 수사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 보고서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나 개인정보가 담긴 사안은 검게 가린 편집본이다. 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은 이 날 이 같은 내용의 특검보고서 편집본을 의회에 제출하고, 웹사이트에도 공개했다.

특검 보고서는 지난 25일 발표한 4페이지 요약본과 큰 틀에서는 같은 내용이다. 사법 방해 시도는 있었지만 형사 처벌에 이를 만한 결론은 내지 못했으며, 대선팀의 러시아와의 공모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대통령이 수사 과정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여러 행위들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의 개입 의혹을 공개한 뒤 트럼프 대통령이 도널드 맥갠 백악관 법률고문에게 뮬러 특검을 해임하라고 지시했으며, 당시 맥건 고문은 트럼프의 지시를 따르는 대신 사임했다는 사실을 특검 보고서는 밝혔다. 

또 보고서는 “법무부가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기소될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며 이에 따라 대통령을 범죄를 저질렀다는 잠재적으로 결론을 세워놓고 접근하는 방식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바 장관은 이날 트럼프의 사법방해 의혹에 대한 특검 보고서 내용에 대해 “나와 로즌스타인 부장관이 특검의 사법방해 의혹과 관련한 10개 사례를 검토한 결과 뮬러 특검의 일부 ‘법적 이론’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해, 이번 보고서에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는 법무부의 법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언론들은 뮬러 특검이 트럼프에 대해 ‘기소 판단’은 내리지 못했지만 ‘의혹이 없다고 판단할 수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풀이했다. 즉 형사처벌은 피했지만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결백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도 거세게 반발하며 향후 정치적 공방을 예고했다. 낸시 팰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이날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해 특검팀과 바 장관의 판단이 분명하게 대조된다”고 비판했다. 또 가려진 부분 없이 원본 내용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절차도 밟을 예정이다. 하원 법사위원회와 정보위원회는 청문회를 열어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보고서 내용을 환영하며 승리를 자축하는 분위기다. 그는 인기 드라마 '왕좌의 게임'(Game of Thrones)을 패러디해 "게임 끝(GAME OVER)”이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뒷모습이 담긴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다. 왼쪽에는 ‘공모도, 사법방해도 없었다’는 문구를 넣었다. 그는 또 특검 수사가 시작된 경위에 대해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의 공세에 반격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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