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13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해 총 6,527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했다고 밝혔다.

모범수 588명 가석방,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3,650명 보호관찰 임시 해제, 모범 소년원생 62명 임시퇴원 조치 등도 단행됐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건설분야 입찰 제한 등 행정제재를 받은 220만6,924명에 대해서도 제재가 특별 감면됐다.

경제인 중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형집행 면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과 홍동욱 한화그룹 여천NCC 대표이사가 형선고 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대상자에 포함됐다.

 

 

이들을 포함해 대기업 등 유력 업체에 속한 경제인 14명이 특별사면·감형·복권 대상자가 됐다.

중소·영세 상공인은 1,158명이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됐다.

정치인이나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경제인 중에서도 최근 6개월 내에 형이 확정됐거나 형 집행률이 부족한 자, 5년 이내에 특별사면을 받았던 자 등은 제외됐다.

이런 원칙에 따라 경제인 중에서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표>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주요경제인 사면 내용

 

법무부는 이번 특사 및 행정제재 감면 규모가 역대 6번째라고 밝혔다. 또 "광복 70주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국민이 공감하기 어려운 사면이 없도록 신중하게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사면은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의 계기로 삼고 국민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면서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부패범죄와 강력범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사범 등을 제외했고 경제인의 경우 최근 형이 확정됐거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자 등은 철저히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표> 광복 70주년 특별사면·특별감면 내역

 

구체적 사면 내용을 보면 특별사면·감형·복권 대상자 6,527명 중 일반 형사범은 6,422명, 불우한 환경에 처한 사정 때문에 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수형자는 105명이다.

면허취소나 정지, 벌점 등 운전면허 관련 제재에서 벗어나는 이들은 220만925명이다.

건설분야에서 입찰 제한 등의 제재를 면해주기로 한 업체는 2,200개사다. 소프트웨어 산업계에서도 입찰참가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 100개사가 제재를 벗어나고, 영세 운송사업체 43개사가 제재를 특별감면받았다. 생계형 어업인 3,506명, 업무정지를 받은 공인중개사 150명이 행정제재를 면제받는다.

이번 특별사면 및 행정제재 감면은 14일 오전 0시를 기점으로 실행된다.

 

재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기업인 14명이 특별사면을 받은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제외되는 등 기대했던 것만큼 많은 경제인들이 포함되지 않은데 대해서는 아쉽다는 반응도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사면 대상자 발표 직후 논평을 통해 "경제인 특별사면을 환영한다"면서 "경제계는 이를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에 경제계가 앞장서달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논평에서 "광복절 특별사면을 계기로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과 상생협력을 통한 국민대통합이 촉진되기를 희망한다"며 "국가의 미래 번영을 이어가기 위한 중장기 구조개혁과 기초체력 회복을 위해 경제계에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는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을 환영하면서도 경제인 사면 규모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사면의 최대 수혜자인 SK그룹은 성장의 걸림돌이었던 총수의 경영 공백이 2년 7개월 만에 해소된데 대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SK는 앞으로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 기조에 맞춰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그룹 관계자는 "최태원 회장은 경영 환경이 난관에 봉착할 경우 늘 정공법을 통해 돌파해 왔다"면서 "SK그룹은 물론 한국경제를 둘러싼 여러 산적한 경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그룹은 고문을 맡고 있는 김현중 전 부회장과 홍동욱 전 여천NCC 대표가 사면 대상에 포함됐지만 김승연 회장이 제외되면서 다소 침울한 분위기다.

김 회장의 사면을 기대했던 한화그룹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제약이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그룹의 모든 역량을 다해 사랑받는 기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