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부터 종이문서로만 발급받던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각종 증명서와 확인서가 전자형태로도 발급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월부터 컨설팅 전문업체를 통해 모든 행정․공공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범정부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이라는 청사진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청사진에 따르면, 그 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온 전자파일의 위변조 위험성과 진본확인의 어려움을 블록체인의 새로운 보안기술로 해결한다.

또 민원인은 개인 스마트폰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여 정부24 등의 전자민원창구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보관․이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전자문서지갑으로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다.

전자문서지갑은 기본적으로 정부24 어플을 통해 배포될 예정이지만, 민원인의 선택에 따라 카카오페이, 금융기관 어플 등 본인이 선호하는 어플에 설치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 청사진에 따라 사업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플랫폼 구축사업을 조기 착수할 계획이다.

올해 11월까지 플랫폼 기반을 구축하고 12월부터는 종이발급양이 가장 많은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자증명서로 시범 발급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면서,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종이문서부터 순차적으로 전자화하여 2021년까지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발급양의 90%에 해당하는 각종 증명서의 발급형태를 전자화한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

그동안 정부24 등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민원인이 직접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각종 증명서나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종이로 출력해서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왔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종이문서를 방문접수․팩스․사진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고, 종이로 접수받은 금융기관․기업 등도 종이문서를 보관해야 하는 등 사회적 비용발생이 초래되었다.

행정․공공기관 등 정부에서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는 2017년 기준 2,700여종 연간 8억7,000만 건에 달한다. 만약 이 중에서 10%만 전자증명서로 대체해도 교통비 및 종이보관 비용 등 연간 5,000억 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행안부는 추정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전자증명서 사업을 국민이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의 성과물이 되도록 추진하겠다”며 “행정서비스가 편리해 질 경우 생겨날 수 있는 부작용도 검토해서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김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