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대체할 새로운 성장 담론으로 국민성장론을 제시했다.

그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는 소득이 증가하면 그것이 소비로 이어지고 투자와 생산으로 연결된다는 사이클을 주장하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내놓았다"면서 "그러나 이것은 이미 실패했고 앞으로도 성공할 수 없다"며 소득주도 성장론을 비판했다. 그의 주장인즉, 국민과 시장이 자율적으로 움직일 환경을 만들고, 시장 내 자율 배분 질서를 자리 잡게 하는 것이다. 국가는 필요한 지원만 보충적으로 하는 '탈국가주의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총무는 “지난 10년간 보수정권이 추진했던 진자유주의 정책의 이름표만 바꾼 것”이라며, “친 대기업 정책과 낙수경제라는 실패한 정책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병준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이 맞는지 국민의 힘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는 게 맞는지 토론할 용의가 있다"며 청와대와 민주당에 토론을 제의했다.

중앙일보와 한국경제신문이 이에 대해 사설을 냈다. 중앙일보는 “김병준의 국민성장론, 좀 더 보완하고 내용 가다듬어야” 한다고 했고, 한국경제는 “정치권의 '성장 논쟁', 더 치열하게 해보라”라고 했다.

“한국당의 국민성장론을 새로운 성장이론이라고까지 평가하기엔 아직 이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이제까지 제기됐던 비판을 한데 모아 집대성했다는 점에서 좀 더 보완하고 가다듬어야 할 부분이 많다. ‘따뜻한 보수’로 국민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퍼붓기 복지’가 아니라 보수가 내세우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복지가 어떤 것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

하지만 소득이 아니라 기업 투자가 성장의 원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은 돋보이는 대목이다. ‘세금주도 성장’ 식으로 예산을 과도하게 퍼붓는 정책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것도 적절한 지적이다. 시장원리에 어긋나지 않는 자율 배분의 질서를 강조한 것도 경제학의 오랜 가르침을 따른 것이다. 최저임금 책정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에 넘기는 것이나, 산업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노동개혁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자는 대목은 여야를 떠나 공감대가 많은 대목이다.“ (중앙)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제1 야당의 토론 요구를 정치 공세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이를 흘려듣기엔 한국 경제를 둘러싼 상황이 너무 위중하다. 고용, 투자, 성장 등 경제 성적표가 어느 하나 정상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 ‘8월 고용동향’에서 확인됐듯, 취업자 수와 청년실업률 등 각종 고용지표는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다. ‘J노믹스(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설계자인 김광두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 대통령 경제멘토들에 이어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까지 정부 정책기조가 고용 등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는 상황이다.” (한경)

소득주도 성장론이든, 국민성장론이든,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민들에게 일자리와 부를 돌려주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다. 이론이 결실을 보장할 수는 없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상대방 주장을 듣고, 토론하고, 고치는 것이 옳다.

김현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