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고용동향이 나왔을 때 8월 18일자 주요신문 사설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고용참사 비명소리 아직도 안 들리나” (중앙)

“일자리 정부에서 발생한 고용 재난” (조선)

“재난 수준 고용참사, 시장 거스르는 정책으론 극복 못 한다” (동아)

“헝클어진 일자리 정책, 첫 단추부터 다시 끼워야” (한경)

“고용 충격’, 가능한 정책수단 모두 동원할 때다” (한겨레)

8월 고용동향은 7월보다 더 악화된 결과로 나타났다. 8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1월 이후 최저치다. 일자리 증가폭이 5,000명에 그쳤던 7월보다도 더 악화된 수치다. 실업자 수는 8월에 113만3,000명으로 8월 기준으로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해 13일자 주요신문들의 사설 제목은 다음과 같다.

“새 통계를 보기가 두려워지는 '고용 참사'” (한경)

“‘일자리 정부’의 참담한 성적표, 정책기조 빨리 전환하라” (동아)

“소득주도 성장발 고용 참사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중앙)

“갈수록 심화되는 고용참사, 일자리정책 원점서 다시 짜라” (한경)

“악화일로 ‘고용 사정’, 사회안전망 강화 시급하다” (한겨레)

 

한달 사이에 변화한 논리를 찾기 힘들다. 보수적 관점의 신문들은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하라 주장하고, 친여적 신문은 정책수단을 강조하고 있다. 추석연휴가 끼어 있는 9월 고용동향은 좋아질 가능성이 적다고 한다. 그땐 언론 논평가들은 뭐라고 쓸 것인가. 또 소득주도 성장 폐기를 주장하고, 정책수단을 쓰라고 할 것이다. 악화하는 고용위기, 반복되는 사설이다.

 

 

한국경제신문 사설은 고용참사를 ‘정책 실패’의 결과로 보았다.

“잘못된 정책으로 고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 정부는 그 정책을 더 밀고 나가겠다고 우긴다. 오죽하면 경제관료들은 물론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매달 발표되는 새 통계를 보기가 두렵다”는 말이 나오겠나. 국가 경제를 ‘오기’의 희생양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중앙·동아·매경 사설은 일제히 소득주도 성장론의 폐기를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결과에 직을 걸라”고 고용 개선책을 강력히 주문했다. 그러나 소득주도 성장을 도그마처럼 끌어안고 있다가 경제를 늪에 빠뜨린 뒤에 직을 내려놓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물러난다고 국민의 고통이 완화되지 않는다. 하루빨리 정책을 선회해야 한다. 경제학은 “생산성을 끌어올려 성장을 이루고, 그 과실로 소득을 높이라”고 답안을 제시하고 있다. ‘반기업 친노동’ 일변도에서 벗어나 규제를 풀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조치가 시급하다. 더는 기다리거나 기다려 줄 시간이 없다.“ (중앙)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고용 참사를 두고 “경제 체질이 바뀌며 수반되는 통증”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일자리를 잃은 가장 혹은 일자리 가질 기회를 놓쳐버린 청년들은 정책실험이 가져온 불가피한 희생양이란 말인가. 지금 필요한 것은 객관적인 시각에서 철저하게 정책을 재점검해 보는 일이다.“ (동아)

 

“지금 같은 고용 참사를 막으려면 정책 기조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제대로 된 일자리 정책은 무엇보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며 기업가의 야성적 충동이 되살아나고 기업 투자가 늘어나야 일자리도 생긴다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러자면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던 규제개혁과 혁신성장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재정을 동원한 일자리 대책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효과가 불분명한 곳에 세금을 무작정 살포할 게 아니라 개개인의 고용 가능성을 높여주는 맞춤형 대책들을 개발해야 한다.”

 

한겨레신문도 고용상황이 당분간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정부의 정책역량 집중을 강조했다.

"일자리 없이는 소득주도성장도, 불평등 개선도, 저출산 해소도 모두 어렵다. 정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으로 올해보다 22% 늘어난 23조5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사상 최대 규모다. 효율적 집행은 물론 재정 지출 확대가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을 짜야 한다.“

 

경향신문은 “누가 자영업을 벼랑으로 밀었나”라는 기명칼럼에서 “고용 문제가 심각해진 데는 정부의 자영업 정책 실패의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내년 자영업자들에게 7조원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쓰러지는 자영업자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과밀한 자영업을 어떻게 구조조정할 건지에 대한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 정부는 출범하면서 국가개조를 하겠다며 장밋빛 미래를 보장하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정부가 2018년 달성하겠다며 발표한 희망찬 경제지표는 휴지조각이 됐다. 그런데 불과 1년도 안돼 물거품이 된 약속에 대한 통렬한 자책과 반성은 없다. 대신 지금의 어려움은 경제가 호전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명현현상이니 참자고 한다. 그럴 거면 당초에 국가개조의 개혁은 어려운 과정이니 시민들도 참고 견뎌나가자고 동참을 호소했어야 한다. 왜 정책 실패의 고통을 시민에게 전가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