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 탈출, 도산 급증, 상권 붕괴… '시장의 복수'가 시작됐다 [한경]
경기 침체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 이미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업 도산신청(법정관리와 파산 신청)은 전년 동기보다 9.1% 증가한 836건으로 역대 최다였다. 하반기에는 금리인상까지 예고돼 근근이 버텨온 한계기업의 줄도산이 우려된다.
더 심각한 것은 ‘코리아 엑소더스(한국 탈출)’가 가속화할 조짐이란 점이다. 1990년대 중국행(行)에 이어 제조업의 ‘2차 엑소더스’가 시작됐다는 경고까지 나온다. 낮은 생산성에 비해 임금 수준이 턱없이 높은 고비용·저효율 경제구조가 근본 요인이다. 게다가 정부 정책기조는 기업에 별로 우호적이지 않다. 기업활동을 잠재 범죄시하고, 노동시장을 더 경직시켜 옴짝달싹 할 수 없게 만드는 판국이다. 지난해 내국인 해외직접투자가 437억달러로 사상 최대인 것이 이를 방증한다.
[사설] 지난해만 中企 1800여 곳 해외 이전, '진짜 엑소더스'는 내년부터 [조선]
한국에서 나가는 중소기업들을 다른 나라 정부들은 각종 혜택을 주면서 끌어당긴다. 인도네시아는 자국에 오는 제조업체에 대해 최대 15년 법인세를 감면해준다. 베트남은 IT(정보기술) 업체에 공장 부지 사용료를 받지 않고, 13년 동안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준다. 반면 한국 정부는 친노동 정책 기조를 치달리면서 기업 내쫓을 일만 하고 있다. 중소업계 반대에도 불구, 내년 최저임금의 두 자릿수 인상을 강행하는 것을 보고 중소기업인들은 한국을 떠나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
노 의원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특검 수사는 어제 그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료됐다. 노 의원 사건은 특검 수사의 본류도 아니었다. 훨씬 크고 무거운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태연하게 버티는 여의도 정치인이 수두룩한데,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했는지 안타깝다. 노 의원 사건은 비극적이지만 그렇다고 드루킹 수사가 흔들려서도 안 될 것이다. 그의 죽음이 비리와 부정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는 정치권 풍토에 경종을 울린다.
6·25 때 소년 최인훈은 폭격을 피해 방공호로 달리다 우연히 어떤 여인 품에 부딪히는데, 그 뜨겁던 열기의 기억이 '어질머리'가 되어 문학을 관통했다. 평론가 김현은 최인훈을 "웃지 않는 작가"라고 한 적이 있다. 그만큼 진지했다. "고독의 심연 속에 스스로를 유폐시켰다"고 제자 이나미는 말했다. 그는 강의 때 '암중모색'이란 말을 자주 했다. 변화하는 세계를 늘 성찰해야 한다는 작가의 자세였다. 안개가 짙을수록 빛을 내는 등대처럼 최인훈 문학이 살아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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