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적절한 서훈 취소(안)’이 심의ㆍ의결되었다.

이에 따라 1980년대에 이루어졌던 간첩조작사건을 비롯해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5ㆍ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들에게 수여됐던 서훈이 대대적으로 취소된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이번에 취소되는 서훈은 ①무죄판결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45명을 비롯해 ②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관련자 1명, ③5ㆍ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 7명ㆍ2개 단체 등 모두 53명ㆍ2개 단체에 수여된 56점의 훈ㆍ포장과 대통령ㆍ국무총리 표창이다.

10일 취소 의결된 서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취소가 최종 확정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금까지「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권고 무죄사건 9건 및 언론사 보도 간첩조작사건 3건 등 12건을 비롯해,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을 포함 총 13건의 사건 관련자 서훈을 파악해, 국방부, 보건복지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관련부처의 공적심사위원회 및 당사자 소명 등의 취소절차를 진행해 왔다.

 

 

1-1. 정삼근 간첩조작 의혹 사건

○ 사건번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2008재노1(‘09.1.23.)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보고서: 2007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p1173

○ 취소사유: 상훈법 제8조 제1항 제1호 (거짓공적)

성 명	훈 격	수여일	성 명	훈 격	수여일
이○○	보국훈장광복장	‘86.06.27	김○○	대통령표창	‘86.06.27
김○○	보국훈장삼일장	‘86.06.27	이○○	국무총리표창	‘86.06.2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재심권고: http://pasthistory.go.kr/진실화해지원/조사보고서

 

1-2. 구명서 간첩조작 의혹 사건

○ 사건번호: 대법 2010도15128(‘11.4.14.)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보고서: 2008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p297

○ 취소사유: 상훈법 제8조 제1항 제1호 (거짓공적)

성 명	훈 격	수여일	성 명	훈 격	수여일
김○○	보국훈장 광복장	‘86.06.27	장○○	대통령표창	‘86.06.27
이○○	보국훈장 삼일장	‘86.06.27	배○○	국무총리표창	‘86.06.27

 

1-3. 납북귀환어부 이병규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

○ 사건번호: 서울고법 2010재노40(11.11.20.)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보고서: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p261

○ 취소사유: 상훈법 제8조 제1항 제1호 (거짓공적)

성 명	훈 격	수여일	성 명	훈 격	수여일
서○○	보국훈장 광복장	‘86.06.27	배○○	대통령표창	‘86.06.27
장○○	보국훈장 삼일장	‘86.06.27	권○○	국무총리표창	‘86.6.27
안○○	보국훈장 광복장	‘86.10.01

 

1-4. 김양기 간첩조작 의혹 사건

○ 사건번호: 광주고법 2008재노1(‘09.7.30.)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보고서: 2008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p327

○ 취소사유: 상훈법 제8조 제1항 제1호 (거짓공적)

성 명	훈 격	수여일	성 명	훈 격	수여일
유○○	보국훈장 삼일장	‘86.10.01	박○○	대통령 표창	‘86.10.07
이○○	보국훈장 삼일장	‘86.10.07

 

1-5. 구명우 국가보안법 위반 조작 의혹 사건

○ 사건번호: 서울고법 2010재노59(‘11.8.11.)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보고서: 2009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p219

○ 취소사유: 상훈법 제8조 제1항 제1호 (거짓공적)

성 명	훈 격	수여일	성 명	훈 격	수여일
김○○	보국훈장 삼일장	‘86.10.07	김○○	대통령표창	‘86.10.07
심○○	보국훈장 광복장	‘86.10.07	최○○	국무총리표창	‘86.10.07

 

1-6. 여덕현 간첩조작 사건

○ 사건번호: 대법 87도971(‘87.6.23.)

○ 취소사유: 상훈법 제8조 제1항 제1호 (거짓공적)

성 명	훈 격	수여일	성 명	훈 격	수여일
이○○	보국훈장 광복장	‘86.10.07	김○○	대통령표창	‘86.10.07
최○○	보국훈장 광복장	‘86.10.07	김○○	국무총리표창	‘86.10.07

 

1-7. 심한식 간첩조작 의혹사건

○ 사건번호: 서울고법 86노3515(‘87.2.10.)

○ 취소사유: 상훈법 제8조 제1항 제1호 (거짓공적)

성 명	훈 격	수여일	성 명	훈 격	수여일
이○○	보국훈장 삼일장	86.10.07	윤○○	대통령 표창	86.10.07
최○○	보국훈장 삼일장	86.10.07

 

1-8. 김순일 간첩조작 의혹사건

○ 사건번호: 대법 2014도16801(‘15.8.19.)

○ 취소사유: 상훈법 제8조 제1항 제1호 (거짓공적)

성 명	훈 격	수여일	성 명	훈 격	수여일
배○○	보국훈장 삼일장	‘86.12.18	최○○	대통령표창	‘86.12.18
김○○	보국훈장 광복장	‘86.12.18	이○○	국무총리표창	‘86.12.18

 

2-1. 차풍길 간첩조작 의혹사건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 2007재고합23(‘08.7.31.)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보고서: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p693

○ 취소사유: 상훈법 제8조 제1항 제1호 (거짓공적)

성 명	훈 격	수여일	성 명	훈 격	수여일
성○○	보국포장	‘83.03.17	이○○	국무총리표창	‘83.03.17
김○○	대통령표창	‘83.03.17

 

2-2. 오주석 간첩조작 의혹 사건

○ 사건번호: 대법 2010도8927(‘10.10.28.)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보고서: 2008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p25

○ 취소사유: 상훈법 제8조 제1항 제1호 (거짓공적)

성 명	훈 격	수여일	성 명	훈 격	수여일
이○○	보국훈장광복장	‘83.12.09	이○○	대통령표창	‘83.12.09
김○○	보국포장	‘83.12.09	박○○	국무총리표창	‘83.12.09
우○○	보국포장	‘83.12.09	주○○	국무총리표창	‘83.12.09
홍○○	대통령표창	‘83.12.09	정○○	국무총리표창	‘83.12.09

 

3-1. 이준호 가족간첩 사건

○ 사건번호: 서울고법 2007재노28(‘09.7.10.)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보고서: 2006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p182

성명	훈격	수여일	취소사유
최○○	보국훈장 광복장	‘86.03.14	상훈법 제8조 제1항 제1호(거짓공적)

 

3-2. 김철 간첩조작 의혹 사건

○ 사건번호: 대법 2010도3401(‘12.7.26.)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보고서: 2008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p233

○ 취소사유: 상훈법 제8조 제1항 제1호 (거짓공적)

성 명	훈 격	수여일	성 명	훈 격	수여일
김○○	보국훈장 삼일장	‘89.08.31	김○○	대통령표창	‘89.08.31

 

4. 형제복지원 인권 침해사건

성명	소속/직위	훈격	수여일	취소사유
박○○	형제복지원 대표이사	국민훈장 동백장	‘84.05.11	상훈법 제8조 제1항 제1호(거짓공적)
	부산형제원 원장	국민포장	‘81.4.20.	상훈법 제8조 제1항 제1호(거짓공적)

 

5. 5ㆍ18광주민주화운동

○ 취소사유: 5ㆍ18민주화운동법 제7조(상훈 박탈), 상훈법 제8조 제1항 제1호(거짓공적)

성 명	훈 격	수여일	성 명	훈 격	수여일
최 ○	대통령표창	‘80.06.20	오○○	국무총리표창	‘80.06.20
신○○	대통령표창	‘80.06.20	안○○	국무총리표창	‘80.06.20
장○○	대통령표창	‘80.06.20	권○○	국무총리표창	‘80.06.20
육군○○○○	대통령표창	‘80.06.20	김○○	국무총리표창	‘80.06.20
육군○○사단	대통령표창	‘80.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