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연이어 대대적 기업 감세조치 단행…리커창 주도

중국도 기업 감세조치에 들어갔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감세조치를 취한 것에 자극을 받은 조치롤 풀이된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지난 3월 전인대정부업무보고를 통해 “혁신하기 좋은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과 개인의 세제부담을 8,000억 위안 더 줄이고 행정 수수료 같은 세금 외 부담도 3,000억 위안 덜어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중국 정부는 연속적으로 기업부담 경감 정책을 발표했다.

4월 25일, 중국 정부는 7개 기업부담 경감조치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600억 위안 감세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달 1일부터는 증치세(부가가치세) 세율 1% 포인트 인하한데 이어 16일, 중국 리커창 총리 주재 하에 열린 국무원 회의에서 트럭 등 물류운송차량 구매세 감면 및 행정 간소화 조치를 발푰다. 또 중국 국가발개위는 정례브리핑에서 당국은 다양한 감세 및 비용절감 조치를 통해 기업의 물류비용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의 기업 비용 부담경감 정책들은 연구개발과 혁신기술 투자 활성화, 혁신력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혜택항목도 단순한 법인세 감세 지원이 아닌 R&D 비용, 직원교육비, 물류비 등 다양화하는 추세다.

<< 최근 중국 정부가 발표한 기업부담 경감 조치  >>

<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이 정리한 최근 중국 정부의 기업부담 경감초치는 다음과 같다.

① 1회 상각 가능한 R&D 설비 가격 기준을 기존의 100만 위안→500만 위안으로 인상 (2018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 3년간)

② 법인세 50% 감면 혜택 대상인 영세기업 기준을 연간 납세소득액 50만 위안→100만 위안으로 조정 (2018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 3년 간)

③ 첨단기술 기업과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을 5년→10년으로 연장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④ 일반기업과 첨단기술 기업의 직원 교육비 세액공제율(비중한도)를 2.5%→8%로 인상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⑤ 2018년 5월 1일부터 인지세 감면

- 납세자의 실제자본과 자본적립금을 바탕으로 작성한 자금장부의 인지세를 50% 인하

- 기타 장부의 인지세는 면제

⑥ 과학기술형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창업투자사와 엔젤 투자자의 투자액 70%를 세액 공제하는 정책을 중국 전역에 적용

- 기존에는 8개 전면 혁신 개혁시험구와 쑤저우 공업단지에서 시행. [2017년 9월 출범한 8개 전면 혁신 개혁시험구: 징진지(베이징-텐진-허베이), 상하이, 광둥, 안후이 허페이-우후(芜湖)-벙부(蚌埠)，쓰촨 청두-더양(德阳)-멘양(绵阳), 후베이 우한, 산시(陕西) 시안, 랴오닝 선양 등]

-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은 올 1월 1일부터, 개인소득세 공제는 7월 1일부로 시행

⑦ 6월 30일부터 외자기업 상무(商務) 및 공상등록 일체화 실현

- 'paperless', 무비용, 부처간 업무 네트워크 구축 가속화를 목표로 내세워 행정심사 시간 대폭 단축 예정

- 2018년 말까지 기업설립 소요일 수를 20일(근무일)로 줄이고 2019년까지는 8.5일로 줄여야 한다고 중국 국무원은 강조. (기업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미국이 5.6일, 일본이 12.2일인데 반해 중국은 22.9일로 미국의 약 4배 수준임.)

⑧ 대형 컨테이너 트럭(挂车) 차량구매세 50%(기존 10%→5%) 감면 (2018년 7월 1일~2021년 6월 30일, 3년 간)

- 현재 중국에서 대형 컨테이너 트럭의 가격은 6만 위안에서 15만 위안으로 차량구매세 50% 감면이면 구체적 세재혜택이 3000위안에서 7000위안 수준으로 예상됨.

⑨ 물류기업이 임대한 대형 물류 창고시설 토지사용세 50% 감면 (2018년 5월 1일~2019년 12월 31일, 20개월)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은 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감세 지원 등 기업부담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013~2016년 기간에 기업 세금부담을 2조 위안 이상 감축했으며 2017년엔 1조 위안 감세 목표치를 달성했다. 중국은 지난해 기업의 세제부담을 3,800억 위안 줄였고, 세금 외 부담도 목표치의 3배 이상인 6,434억 위안 감축했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도 중국 당국의 세금부담 경감 동향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베이징 무역관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