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샌드박스 특례승인 2배 늘어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대한상공회의소와 국무조정실은 15일 규제샌드박스 4주년을 맞아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에서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다.

규제 샌드박스는 2019년 1월 정보통신융합(ICT)·산업융합 분야를 시작으로 제도를 시행한 이후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분야로 확대됐다. 

기술력은 있으나 자본력과 행정력이 부족한 중·소, 스타트업 기업 등의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5월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코로나19 팬데믹에도 혁신을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우 부회장은 “특례승인을 받은 건수는 2020년 51건에서 2022년 103건으로 늘었고 전체 승인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4%에서 45%로 2배 가량 증가했다”며 “신제품과 서비스 출시로 투자 921억원, 매출 530억원, 고용 2617명의 경제적 효과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우 부회장은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의 사업중단이 없도록 신속하게 법령을 정비하고 규제샌드박스가 유니콘 육성의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뿐만 아니라 교육, 금융, 지자체 권한 이양까지 실증범위를 확대한 지역단위 통합적 샌드박스(메가 샌드박스, Mega-Sandbox)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