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팬 리포트]日 고독사, 국고유입 유산 사상최고치 이어가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일본에서 상속인이 없는 '고독한 최후'를 맞이하는 경우가 급증하면서 유산이 국고로 들어가는 금액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23일 보도했다.

국고로 유입된 고독사 유산액은 2021년도 647억엔, 역대 최고치로 10년전에 비해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최고재판소에 따르면 상속인 부존재에 의한 상속 재산의 국고 수입은 2021년도에 전년도 대비 7.8% 증가한 647억459만엔이었다. 2001년도 약 107억엔, 2011년도 약 332억엔으로 최근 20년 사이에 6배 늘어난 것이다.

1인 가구 증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결과다. 일본 특유의 '메이와쿠(민폐를 끼치지 않는다)' 문화도 주요한 배경으로 주변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 혼자서 앓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급증하는 추세다.

일본에서는 연간 3만건의 고독사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마지막에 특별한 유대관계를 맺는 유산 상속 대상자가 없는 '처절하게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다.

상속인도 유언도 없는 고독사 유산은 가정법원에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이 정리한다. 미지급 세금이나 공공요금 등을 청산해 상속인이 없는지 확인하고 함께 살거나 주변을 돌본 '특별 연고자'가 있으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재산을 나눠주고 나머지는 국고로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