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임금 4% 이상 인상 법인세 공제···'대기업 30%, 중소기업 40%'

[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일본의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근로자 임금을 4% 이상 인상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최대 30%까지 공제해주는 세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일본 정부는 여당이 마련한 개정안을 토대로 관련 법안을 만들어 내년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일본 언론이 10일 보도했다.
다.

이번 개정안에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강조하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의 의중이 반영됐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지난 6일 국회 소신 표명 연설에서 세액 공제율을 대담하게 올리는 등 급여 인상 기업을 위한 세제 지원 체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여당의 개정안에 따라 대기업은 전년 대비 급여 총액을 4% 이상, 종업원 교육훈련비를 20% 이상 늘리면 법인세의 최대 30%를 공제받는다.

중소기업은 급여 총액을 2.5% 이상, 교육훈련비를 10% 이상 늘리면 법인세의 최대 40%를 공제받는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임금 인상 관련 세제 지원을 2023년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