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절반 이상 업무과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10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광주시 광산구을)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14.4만건으로 집계됐다. 업무과실이 8만건으로 전체의 55.6%를 차지했고 해킹에 따른 유출은 6.4만건으로 44.4%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에서 업무과실이 해킹을 앞지른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2018년, 전체 유출 6.9만건 중 업무과실은 1.8만건으로 26.1%였다. 2019년에는 5.2만건 중 28.8%인 1.5만건이 업무과실 때문이었다. 작년에도 7.4만 건 중 29.7%인 2.2만건이 업무과실에 의한 것이었다.

민간기업의 경우, 대부분의 개인정보 유출이 해킹에 따른 것이다. 2018년 1348만여건 중 87.7%인 1182만여건이 해킹에 의한 유출이었다. 2019년에도 93.3%인 1305만여건, 2020년은 1138만여건(95.4%)이 해킹 때문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619만여건의 개인정보가 해킹에 의해 유출됐다.

민형배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업무과실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작년 한 해 유출 건수의 4배 가까이 된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개별기관의 자체적 관리, 감독 강화는 물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철저한 지도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시민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