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거품을 조장하는 정책은 毒
분양권 전매 허용 정책은 투기수요를 유발해 국민에게 고통을 전가할 뿐
한용주 경제칼럼니스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가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양적 완화정책이 "판을 바꿀 수 있는 패(a game-changing tool)"는 아니라며 양적 완화가 만병통치약이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미국의 '대침체'(Great Recession)를 해결하기에는 양적 완화보다는 확장 재정정책이 나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연준의 양적완화를 두고 '별로'(Meh)라고 표현했다.
7년이 지난 지금에야 와서 그는 “응? 이 산이 아닌가 벼~” 라고 말한다.
이는 과거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의 양적 완화 결정을 두고 '행동하는 용기'라고 평가했었고 일본의 아베노믹스 양적완화를 유럽에서도 본 받아야 한다고도 이야기했던 사람으로서 확연히 달라진 태도변화이다. 미국 벤 버냉키 전 FRB의장이 돈을 천문학적으로 찍어 내는 정책 지휘자였다면 폴 크루그먼은 버냉키를 이론적으로 후원하고 지지했던 대표적인 통화팽창 주의자이다.
그는 정부와 월가로부터 인기가 높다. 왜냐하면 정부는 지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월가는 이자가 거의 없는 막대한 자금을 굴릴 수 있는 혜택을 얻기 때문이다. 월가는 자신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후원자에게 그 대가로 돈 대포를 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무려 7년간 세계 각 국가들은 금리를 낮추고 천문학적인 돈을 풀었다. 이렇게 찍어낸 천문학적인 돈이 투자 붐을 일으켰고 투기 열풍을 만들어 냈다. 투기 열풍과 함께 거대한 자산 가격거품이 만들어 졌다.
당연히 투자 붐과 함께 부채가 쌓여갔다. 정부와 기업·가계 모두 막대한 부채를 늘려왔다. 통화팽창 정책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가격거품과 공급과잉 그리고 막대한 부채이다.
결국 가격거품이 빠지면 순자산은 사라지고 부채만 덩 그라니 남게 된다. 금융자산은 쪼그라들고 부동산 경매 물건이 넘치며 깡통전세와 하우스푸어가 양산된다.
따라서 한번 발생한 가격거품이 떨어지지 않도록 인위적으로 통화팽창 정책으로 부양하는 정책은 비만 유지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왜 이런 정책을 채택했을까?
첫째, 정책을 실행하기가 손쉽기 때문이다. 통화팽창 정책은 야당의 사전동의가 필요가 없고 정부와 중앙은행이 결정하기만 하면 될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경기부양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둘째, 인기가 좋기 때문이다. 저금리로 국민과 기업들은 대출금리부담을 줄일 수 있고, 특히 건설업은 미래 주택수요가 앞당겨져서 당장 공급물량을 늘릴 수 있어 반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