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강철' 주의보]③부산시, 외국인투자 허가 정치적 계산?...업계 의심

[오피니언뉴스=이성노 기자] 부산시가 철강산업 공급 수요업체는 물론 철강노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 청산강철의 합작투자허가를 긍정 검토하는 이유는 뭘까. 

철강업계는 무엇보다 부산지역 경제활성화를 치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오거돈 부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지역구의원들의 '지역이기주의'를 의심하고 있다.

철강업계 고위관계자는 "부산지역 경기가 어렵고,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 지자체장과 지역 정치인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못할 일은 아니다"며 "그러나 단시안적인 결정을 했다가 나중에 업계의 우려가 현실화하면 철강산업에 큰 죄인이 될 수도 있다"며 정치권의 신중한 판단을 촉구했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조업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는 바람직한 정책기조에 반해, 문 대통령의 지역기반인 부산지역 정치인들이 국내 철강산업을 질식시킬 결정을 서두르는 인상"이라며 "정치논리로 결정돼선 안된다"로 호소했다.      

이처럼 철강업계는 산업이나 경제논리보다는 내년 총선과 지차체장 선거등 이후 정치일정을 의식, 부산시가 '치적 쌓기' 정치 논리를 갖고 있는게 아니냐고 의심한다.    

◆부산시, 철강업계 격렬 반발에도 '꿈쩍 안해'

부산시는 헌재 청산강철의 국내 투자 유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안팎가 심하게 반발하자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지만 늦어도 올해 하반기에는 허가 결정을 내릴 것으로 부산시청 안팎에선 보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최근 몇몇 언론을 통해 보도된 '투자 승인 보류' 내용에 대해 "오보"라고 주장하면서 "현재 부산시 입장에 대해 왜곡된 보도들이 많은데, 부산시는 기존처럼 업계 반응을 모니터링하면서 청산강철 투자 유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함없는 긍정 검토'에 대해 일각에서는 "자국에서도 반덤핑(특정 상품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제소된 기업을 무조건적으로 받아주는게 말이 되냐"고 반박하지만, 부산시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부산시도 알고 있다. 중국 정부는 자국 스테인리스산업 보호 및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청산강철의 인도네시아산 제품에 대해 반덩핑관세를 부과한 상황을. 

◆ 업계 "자국서 반덤핑 판정받은 기업을 왜 받아주나"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청산강철은 중국의 해외투자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수 시장에 심각한 가격 교란 행위로 중국당국이 반덤핑판정을 내렸다"며 "국내 지자체가 이런 업체의 투자유치를 허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현재 청산강철은 인도네시아산 제품에 대해 중국 시장에서 반덤핑 혐의에 걸려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 "다만, 청산강철이 국내에 진출하면 중소업체들은 기존보다 저렴한 소재를 납품받을 수 있어 국내업체의 가격 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스테인리스 냉연 시장은 특정 대기업(포스코)이 독점하고 있다고 주장한 부산시 관계자는 "경쟁 업체가 들어오면 가격 안정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향후 기술까지 전수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철강업계 관계자들은 '순진한 생각'이라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수요업체도 한동안 낮은 가격에 원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청산강철이 국내 시장을 잠식한 후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포스코등 대기업이 스테인리스 강재 공급가격을 낮춰, 수요기업들과 상생하면 간단히 해결될 일이라는 주장이다.

청산-길산그룹 한중합작회사가 스테인리스 냉연제품 70%를 수출하면 수출증대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부산시 주장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그 수출시장은 국내업체들도 수출하는 시장"이라며 "전세계 스테인리스시장이 청산강철 때문에 공급과잉인데, 팔리 못하고 돌아오는 제품들이 국내 시장을 교란할 일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 총선, 지방선거 앞둔 치적 쌓기?…부산시 "말도 안 되는 소리"

부산시 관계자는 "정치적 행보는 말도 안된다"며 "청산강철 투자 유치는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자동차, 조선, 기계 등 제조업을 기반으로 했던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지역 경제가 경쟁력 하락과 수출감소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지역 경제 활성화가 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구 정치인들의 사활적 과제가 되고 있다. 지역 산업기반을 지키는 일에서부터 해외 선진기업들을 유치해 일자리를 늘리고, 내수경기를 살리는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것은 아니다"며 "포스코등 국내 광폭냉연3사의 제품 가격을 낮추려고 국내산업을 도산시킬 탐욕스런 해외기업을 불러들일 순 없다"고 말했다. 철강노동자들의 일자리마저 날아갈 것이라는 우려다.  

또다른 업계 한 관계자는 "지방 정부(부산시)의 행보를 보면 '해주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선거를 앞둔 정치적 행보일 가능성도 다분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또다른 관계자는 부산시에 대해 "세수 확보와 고용 창출만 바라보기 때문"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