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NFT 첫 가이드라인 제시…"대량 발행하면 가상자산"
상태바
금융위, NFT 첫 가이드라인 제시…"대량 발행하면 가상자산"
  • 박대웅 기자
  • 승인 2024.06.10 17: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NFT 대량 발행·시세 형성 때 가상자산으로
금융위, NFT 등 가상자산 가이드라인 내놔
금융위원회는 10일 가상
금융위원회는 10일 'NFT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금융위원회가 대체불가능토큰(NFT)에 대한 첫 번째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금융위는 NFT가 비트코인처럼 대량으로 발행되면서 시세를 형성해 거래가 된다면 가상자산과 같은 규제 대상이라고 봤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NFT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앞서 다음 달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이와 유사한 NFT도 같은 규제를 적용해야할지 논란이 돼 왔다. 금융위는 이런 혼란을 방지하고자 NFT를 암호화폐와 같은 가상자산으로 분류해야할지에 대한 첫 판단 근거를 마련했다. 

NFT란 고유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 다른 것으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한다. 희소한 영상이나 그림 등에 블록체인 기술로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해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도입한 기술이다. 블록체인 기술로 소유권이나 판매 이력이 저장되기에 위·변조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금융위는 이날 NFT의 법적 성격과 관련해 NFT가 대표하는 실질이 무엇이냐에 따라 정의해야 한다는 가이드를 내놨다. 가령 NFT가 부동산이나 고가 미술품의 조각 투자 용도로 쓰였다면 해당 NFT는 '집합투자증권' 성격으로 주식과 같은 증권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봤다. 또 NFT의 실질이 가상자산이라고 한다면 역시 가상자산으로 분류해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도 봤다. 

반면 가상자산이 아닌 NFT에 대해 금융위는 "수집이나 거래 당사자 간의 확인을 목표로 하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라고 정의했다. 예를 들어 공영장 티켓을 NFT로 발행해 위·변조를 막았다면 이는 단순히 당사자 간 확인을 목표로 한 것이기에 가상자산이 아닌 NFT로 분류했다. 

반대로 NFT가 비트코인처럼 무한히 발행되면서 시세를 형성해 교환 된다면 이는 가상자산의 성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가령 디지털 영상의 NFT를 무한히 쪼개 암호화폐처럼 거래된다면 가상자산이라는 의미다. 또 NFT가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 지급 수단으로 쓰였거나,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 또는 연계해 재화와 서비스 지급이 가능하다면 가상자산으로 분류했다. 

금융위는 향후 NFT 발행 또는 유통하는 사업자와 관련해 가이드라인에 따라 토큰의 법적 성격을 판단한 후 관련 법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날 금융위는 '가상자산과' 신설 등 조직 개편안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가상자산과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효과적 규율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내년 12월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적 조직으로 운영된다. 4급 1명, 5급 4명, 6급 2명, 7급 1명 등 모두 8명의 인력으로 꾸려진다.

그동안 국내 가상자산 관련 정책은 금융혁신기획단 산하 금융혁신과가 맡아왔으며 이번 개정령안을 계기로 별도 과가 신선된다. 

또 한시 조직으로 꾸려졌던 금융혁신기획단도 정규 조직으로 바뀐다. 명칭은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한시적으로 늘렸던 정원 10명도 정규 정원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한시 조직으로 설치한 제도운영기획관 및 가상자산검사과의 존속 기한을 올해 6월30일에서 내년 12월31일로 연장했다. 

한편 이날 <오피니언뉴스> 주최로 열린 '블록체인 & AI, 금융을 바꾼다' 포럼에 참석한 신상훈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과장은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은 금융시스템 변화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동시에 아직 미지의 영역으로 상당한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면서 "정책과 제도 마련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미래 금융의 구체적 방향을 모색하고 지속가능한 혁신과 적절한 규제를 통해 기술이 지닌 잠재력을 높이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