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 최태원 측 "편향적이고 독단적 재판…상고하겠다"(전문)
상태바
[세기의 이혼] 최태원 측 "편향적이고 독단적 재판…상고하겠다"(전문)
  • 박대웅 기자
  • 승인 2024.05.30 18: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편파적 재판에 깊은 유감"
대법원 상고 시사…"바로잡겠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 법률대리인단은 30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 결과와 관련해 '편향적'이라고 지적하며 대법원 상고 의사를 전했다. 사진제공=대한상의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편향적 판결"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최 회장과 노 과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최 회장)는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선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SK그룹 지주사인 SK㈜ 지분까지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보고, 국내 이혼소송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을 판결했다.

항소심 판결 후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최 회장이 재판 기간 회사와 사회 구성원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면서도 "이번 재판의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면서 "판결문에서 노 관장 측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하나하나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 관장 측 주장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향적으로 판단한 것은 심각한 사실인정의 법리 오류이며 비공개 가사재판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면서 "아무런 증거도 없이 편견과 예단에 기반해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반대의 억측과 오해로 인해 기업과 구성원, 주주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면서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합계 재산을 4조원으로 산정하고 분발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또한 재산 분할 액수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며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이어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그룹 선대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항소심 판결에 대한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의 입장문 전문이다. 

우선 최태원 회장은 재판 기간 동안 회사와 사회 구성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번 재판의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 그간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회장 측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재판에 임했고, 상대방의 많은 거짓 주장에 대해 일일이 반박 증거를 제출하며 성실히 증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노 관장 측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하나하나 공개하였습니다.
 
단 하나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향적으로 판단한 것은 심각한 사실인정의 법리 오류이며, 비공개 가사재판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편견과 예단에 기반해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6共 비자금 유입 및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SK는 당시 사돈이었던 6共의 압력으로 각종 재원을 제공하였고, 노 관장 측에도 오랫동안 많은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정반대의 억측과 오해로 인해 기업과 구성원, 주주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당하였습니다. 
 
원고는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을 예정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