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도체 부양 글로벌 총력전 가열속 '64조 총알' 들고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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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도체 부양 글로벌 총력전 가열속 '64조 총알' 들고 합류"
  • 이상석 기자
  • 승인 2024.05.2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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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하이테크 산업 육성책 '중국제조 2025'를 발표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집권 이래 10∼30%에 불과한 반도체 자급률을 2025년까지 70%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사진=로이터/연합

[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중국이 미국·한국을 비롯한 각국이 앞다퉈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책을 내놓는 가운데 64조원에 이르는 반도체 투자기금을 추가로 조성하며 '군자금' 투입에 나섰다.

중국의 반도체산업 육성 펀드인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기금(일명 대기금)은 최근 중앙정부·국영은행·기업 등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이러한 규모의 3차 펀드를 조성했다고 27일 중국 기업정보 사이트 톈옌차가 분석헸다..

한국도 지난 23일 총 26조원에 이르는 반도체산업 지원안을 내놓았으며 각국은 '미래 산업의 쌀'로 불리는 첨단 반도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반도체 자립 꿈' 중국, 3차 투자기금 조성···1·2차 합계보다 많아

중국이 최근 내놓은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기금 3차 펀드 규모는 등기자본 기준 3440억 위안(약 64조6685억원)에 이른다.

중국은 하이테크 산업 육성책 '중국제조 2025'를 발표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집권 이래 10∼30%에 불과한 반도체 자급률을 2025년까지 70%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중국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14년 1차 펀드로 1천387억 위안(약 26조원) 2019년 2차 펀드로 2040억 위안(약 38조 3000억원)을 조성했다. 

이번 3차 펀드 규모는 1·2차 펀드 규모 합계를 소폭 넘어선 것이다. 1∼3차 펀드의 자금 규모를 합하면 6867억 위안(약 129조1000억원)에 이른다.

중국 정부가 구체적 보조금 규모를 공개하지 않는 만큼 추정치는 다양하지만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 쏟아붓는 자금 규모는 미국을 한참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앞서 보도했다.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의 최근 추산에 따르면 중국은 반도체 산업에 1420억 달러(약 193조7000억원) 이상의 지출을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중국은 비효율과 부패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펀드를 필두로 각 지방정부, 국유기업, 민간기업이 가세해 수백조 원을 쏟아붓고 있다.

이러한 지원 속에 등기자본금 규모 610억 달러(약 83조2000억원) 이상인 중국 반도체 기업 숫자는 200개를 넘어섰다.

미국이 중국으로의 첨단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을 제한하고 네덜란드·일본 등 동맹국들에 대중국 제재 동참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자체적인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속도를 내는 상황이다.

화웨이는 미국의 각종 수출 통제에도 지난해 7㎚(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정 프로세서가 내장된 스마트폰 '메이트 프로 60'을 출시해 시장을 놀라게 했고,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구멍이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기술 발전을 견제하기 위해 각종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터라 이번 기금이 고사양 반도체 기술 자립과 반도체 산업의 차세대 먹거리인 인공지능(AI) 반도체 연구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반도체법 통해 中 견제·공급망 주도 시도

미국은 자국 중심으로 반도체 생태계를 재편하기 위해 반도체법을 제정하고 세계적인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미국은 이를 통해 중국과 경쟁에 맞서는 것은 물론 자국 내 반도체 산업 공급망을 강화하고 타이완·한국 등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며 반도체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구상이다.

미국은 반도체법에 따라 공장을 짓는 기업에 보조금으로 총 390억달러(약 53조2000억원)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대출 및 대출 보증으로 750억 달러(약 102조3000억원)를 추가 지원하고 최대 25%의 세액공제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64억달러·약 8조7000억원)를 비롯해 인텔(85억달러·약 11조6000억원), TSMC(66억달러·약 9조원), 마이크론(61억달러·약 8조3000억원) 등에 328억 달러(약 44조7000억원)의 보조금을 발표한 상태다.

미국은 이뿐만 아니라 첨단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막기 위한 통제 조치를 연이어 내놓았고 지난 14일에는 중국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내년에 25%에서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EU 역시 지난해 역내 반도체 생산역량 증대를 위한 반도체법 시행에 들어갔다.

EU의 반도체법은 현재 약 10%인 EU의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30년까지 20%로 2배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예산과 민간 투자금까지 포함해 총 430억 유로(약 63조6000억원)가 투입될 전망이다.

일본은 2021년 6월 경제안보 관점에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으며, 이후 일본 정부는 253억 달러(약 34조5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한 상태다.

일본은 민관 부문을 합해 642억 달러(약 87조6000억원) 규모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국내 생산 반도체의 매출을 3배로 늘려 963억 달러(약 131조4000억원)에 이르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 정부는 23일 산업은행에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방안을 포함해 총 26조원 규모의 지원안을 내놨다.

올해 일몰 예정이던 세액공제를 연장하는 한편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1조원 규모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남부에 조성 중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전기·용수·도로 등 인프라 시설 조성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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