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홍콩 ELS 배상 협의 착수...투자자들은 '협상 불가'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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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홍콩 ELS 배상 협의 착수...투자자들은 '협상 불가' 고수
  • 박준호 기자
  • 승인 2024.05.27 17:20
  •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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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 투자자들에 문자·전화 안내
NH농협·하나, 배상금 첫 지급과 손실배상
투자자들 '금융사기예방연대' 출범
"은행-당국 카르텔...방만한 관리감독"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까지
금융사기예방연대 회원들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박준호 기자] 은행권이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에 기초한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과 협상에 나선다. 해당 상품에서 발생한 손실을 일부 보상하기 위해서다.

투자자들은 투자금 전액 배상을 요구하며 협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불완전판매가 확실한 만큼 원금과 이자 모두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그간 은행 본사와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연 데 이어 이달 금융사기예방연대까지 출범시켰다. 연대는 홍콩 ELS 피해 재조사가 관철되지 않으면 정권 퇴진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27일 은행권에 따르면 KB·신한·하나·NH농협은행 등 홍콩 ELS 판매사들은 투자자들과의 배상 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판매 규모가 가장 큰 KB국민은행은 올해 1월 만기가 도래한 6300여건의 손실 확정 계좌를 대상으로 계좌별 배상비율을 확정하고 고객에게 조정 절차와 방법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계획이다. 이어 개별 고객에게 영업점 직원이 또 한번 유선전화로 안내한다.

NH농협은행은 이번 주 첫 배상금 지급을 앞두고 있고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손실 배상에 나선다. 지난 23일까지 820건의 배상 협의를 마친 신한은행은 이번 주 수·목요일쯤 합의 사례가 1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

은행들은 지난 13일 발표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과를 참고해 배상 규모를 결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5개 은행과 각 거래고객 간 분쟁 중 대표사례를 꼽아 각 투자의 손실배상 비율을 30~65%로 결정했다.

투자자들은 금감원 분조위의 배상비율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금감원이 금융지주, 은행과 담합해 소위 ‘뒤를 봐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금융사기예방연대는 지난 21일 성명문에서 “은행 측은 단지 몇 건의 사례에 최대 65%의 배상만을 책임지면 된다는 것인데 금융당국은 이런 불법 금융 장사꾼의 뒤를 봐주고 힘을 과시하며 자릿세를 받는 날건달인가”라며 “배상안 기준을 내놓는 증거사례와 이유가 무엇인지 검사 기록을 세세하게 모두 밝혀야 한다”고 적었다.

지난 달 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홍콩ELS 차등배상안 철회 요청’ 청원에는 2만8085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원금을 배상하기는 커녕 차등배상으로 피해자들에게 2차, 3차 가해를 하는 행위는 멈춰야 한다”며 “나이 여부를 떠나 은행 직원의 사기판매가 분명함에도 자율배상에 차등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에는 투자자 40여명이 'ELS 금융사기 관련자 180인 검찰고발, 원금과 이자 전액 배상 고발장'을 금감원에 접수했다. 고발 대상은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윤석헌·정은보 전 금감원장과 금융지주 회장, 은행장 등이다. 고발 내용은 자본시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은행법 등 위반과 직무유기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등이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사기예방연대’ 출범식에서는 “대국민 사기계약이 원천 무효가 되는 날까지 싸우겠다“며 “무능력한 정부와 금융당국 그리고 시중은행 측으로부터 사기당한 국민의 권리를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과 당국은 '금융 카르텔'을 유지하는 상생 관계임이 이미 드러났고, 대한민국 금융시장을 썩어 빠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 모두가 금감원의 방만한 관리·감독과 은행의 위법적이며 무책임한 결탁 행위가 뭉친 대한민국의 적폐"라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성명서에서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투자자보호 미흡을 지적하고 은행연합회와의 ‘조건부 비즈니스’를 주장하며 철저한 재조사를 요구, 불응시 대통령과 금감원장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사기예방연대는 “지적을 묵인한다면 결국 윤석열 정부와 금감원, 금융위는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는 빈껍데기 정부와 금융기관으로 전락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기득권 우두머리로 규정될 것"이라며 "이는 민심을 격분시켜 민생금융을 소홀히 한 책임으로 ‘금융사기예방연대’와 피해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에도 굳게 의지를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사기예방연대는 그간 투자자 대표로 활동했던 길성주 위원장이 집행위원장을 맡았다. 출범식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금융권은 투자자들의 이 같은 활동들이 은행 배상 규모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배상 비율은 금감원 가이드라인에 맞춰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어떤 식으로 주장한다고 해서 바뀌지는 않는다"며 "분조위 결과도 참고했을 뿐 아니라 이미 우리만의 기준도 갖춰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 역시 투자자들이 혹 은행 배상에 불복해 법정 싸움까지 간다 해도 결과는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한다.

검사 출신인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3월 13일 “배상안은 당국 내부의 법률가, 금융가, 회계 전문가, 분쟁 조정 전문가들이 지난 수개월 동안 참여해서 수십·수백 건의 유사한 판례나 사례들에서 인정한 인자들을 뽑아서 만든 것”이라며 "배상안을 수긍하지 못하면 결국 법원에서 다투게 될텐데 금감원의 배상안은 법원에 가지 않아도 사법적 결론에 준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게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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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2024-05-27 22:17:44
너무어이없는배상안. 기사에는 65%배상했다고했겠지..배상안까지 국민들에게 사기치는 금감원과 은행들이다. 피해자들에게 배상안이라고 통보한건 65%로가 아닌 0%,5%,10%,20% 정말 어이없는배상안 미치지 않고서 누가 이 배상안을 받아들인다는거냐....사기판매를 왜 이런 배상을 하는지 대한민국 망신시키는 금융사들이다.

열받아 2024-05-27 22:51:32
금감원과 은행의 물밑 담합으로 나온 배상안은 수용할수 없다 불완전사기판매인데도 계약무효가 안되고 하물며 배상도 5프로다 장난하나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은행은 반드시 천벌을 받을 것이다 당신들이 조직적으로 사기와 위법으로 판매를 했으니 전액배상하라!

대한민국 2024-05-27 23:27:54
은행의 불법, 위법, 사기 판매는 봐주고, 은행말 믿고 가입했던 피해자들은 하나하나 짚어가며 배상안에서 차감하고서도 그게 공정이란 말이 맞다는 것입니까! 세상 어디에도 없는 배상안입니다!!!

꽃마 2024-05-27 20:06:19
금감원감독 6대은행 주연의 대국민사기극이 이제 아주 국민들을 구렁텅이로 몰고가고
있구나
이놈의 나라꼴이 이게 뭐야?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문제없다 안전하다 했는데
진짜로 나라가 망하려나 보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곳이 없다
죽기살기로 갈 수밖에 없다!

2024-05-27 22:12:44
저희가 왜 투자자입니까?저희는 믿고 신뢰한 은행에 기망당하고 사기당한 선량한 충성고객입니다.이 배상안 예상했었지만 막상 당하니 더 분해 치가 떨립니다.썪을대로 썪어빠진 금융카르텔 우리세대에서 뿌리뽑읍시다.이번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억울하게 당할지몰라도 미래엔 너희들이 똑같이 당할거다.''고객의믿음과신뢰로 쌓아올린 화려한성은 고객의 피눈물로 붏게흘러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