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혐의 '무죄' 1심 뒤집힐까…'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2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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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 혐의 '무죄' 1심 뒤집힐까…'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2심 쟁점은
  • 박대웅 기자
  • 승인 2024.05.27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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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불법 승계 의혹' 항소심 첫 공판
공판준비기일, 이재용 회장 불참 예상
합병의 적정성, 증거능력 인정 여부 핵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불법 승계 의혹 항소심 첫 재판이 27일 열린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항소심이 27일 오후 3시 열린다. 검찰이 적용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이 뒤집어질지 등 향후 선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2심에서 불법 승계 의혹을 적극적으로 다루겠다는 계획인 반면 삼성은 19개 혐의에서 모두 무죄가 나온 만큼 1심 판단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에선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 진행에 앞서 일정이나 사건 쟁점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인 이재용 회장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이유로 이재용 회장은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두고 판단의 적정성과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다. 앞서 검찰은 삼성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총체적 불법으로 보고 2020년 이재용 회장과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의 최지성 실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이 이재용 회장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이른바 '프로젝트-G'라는 승계 계획에 따라 사업 분야가 전혀 다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2015년 인위적으로 결합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재용 회장 등이 그룹 지배력 확보를 위해 삼성물산 법인과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두 회사를 무리하게 합병했다고 판단했다. 이재용 회장이 에버랜드를 통해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그룹 지배구조의 한 축을 강화했으며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으로 삼성물산에서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또 다른 지배구조의 한 축을 강화했다고 봤다. 검찰은 두 회사의 합병을 '경영권 불법 승계'라고 주장한다. 또 검찰은 이재용 회장 등이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을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 등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재판장 박정제)는 검찰 쪽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합병의 주된 목적이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강화와 삼성그룹 승계에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1심 재판부는 검찰이 '불법 경영권 승계'의 핵심 증거로 제시한 미전실 승계 계획안 '프로젝트-G' 문건을 두고서도 "승계라는 유일한 목적만으로 작성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판결이 나온 지난 2월 "1심 판결이 앞서 승계 작업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과 배치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법원은 2019년 8월 이재용 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 "그룹 주요 계열사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한 이재용 회장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미전실을 중심으로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승계작업을 진행했음을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삼성의 승계작업 존재 자체만을 인정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는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향후 검찰과 삼성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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