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 기관 간 경쟁 촉진“ 한다는 정부...인증기관 민영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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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기관 간 경쟁 촉진“ 한다는 정부...인증기관 민영화 논란
  • 양현우 기자
  • 승인 2024.05.23 19:14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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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지난 1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관련 추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피니언뉴스=양현우 기자]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기관을 비영리 기관에서 영리 기관으로도 확대해 기관 간 경쟁을 촉진하겠다”

지난 16일 정부가 ‘KC미인증 제품 해외 직구 차단’ 발표를 철회하며 나온 말이다. 하지만 영리 회사에 안전 문제를 맡길 경우에 제품 안전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가통합인증마크(KC)인증은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다.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제품은 반드시 KC 인증을 받아야 한다. KC 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 직구 제품은 관세청 등 일부 기관에서 위해성을 확인 후 유통된다.

KC인증을 위한 시험 시행, 발급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총 3개 공공기관만 가능했지만, 민간기관들 중 해당 공공기관과 계약 체결한 ‘비영리 업체’에 한해 인증 시험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됐다.

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서 '비영리' 요건 삭제 캡처. 사진=법제처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2월 말 KC 안전인증기관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영리법인도 안전인증기관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하 전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같은 내용의 전안법 개정안은 지난 2월 24일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다.

하지만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은 제품의 안전 인증 문제는 공공 기관만이 담당하고 있다. 유럽 CE인증(유럽 통합규격인증) 제도의 경우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에 따르면 비영리로만 운영된다고 명시했다. 또한 동일 규정문 제 6조 비경쟁 원칙을 보면 ‘국가 인정 기관은 다른 적합성 평가 기관, 국가 인정 기관과 경쟁해서는 안된다’고 적혀있다.

미국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인증은 상원 인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국가위원회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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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18:23:38
요즘 정보 공유가 저리 활성화 하는데 니들 민영화 하는 꼬라지가 뭘 노리는지 사람들이 모르는거 같냐. 벌써 유명 유튜버들부터 난리다 ㅋㅋ

bbb 2024-05-24 12:49:32
이것이 바로 관세 민영화
캬~ 과연 누가 꿀 빨게 될까?

ㅇㅇ 2024-05-23 21:36:48
좋은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