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부동산PF 구조조정 본격화…"7월 초까지 사업성 평가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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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부동산PF 구조조정 본격화…"7월 초까지 사업성 평가 마무리"
  • 김솔아 기자
  • 승인 2024.05.2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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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PF 대책 점검회의…내달 초 평가기준 개정
7월 초까지 사업성 평가…연체·만기연장 많은 사업장부터
건설업계 의견 청취…"수용 가능한 사항 반영할 것"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솔아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부실 사업장 정리에 속도를 낸다. 오는 6월 초까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담은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마무리하고, 7월 초까지 금융권의 사업장별 평가를 진행한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추진 일정을 점검하고 건설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5월 14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한 세부방안별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하했다.

먼저 이번 대책의 핵심인 사업성 평가기준은 6월 초까지 각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추진하고, 금융회사는 경우 7월 초까지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연체 또는 만기연장이 많은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평가 한다. 

대주단 협약도 내달 초까지 금융협회 등에 개정안 공유와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고 6월 말까지 금융권 협약 및 업권별 협약을 개정한다.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은 지난 14일 발족한 협의체에서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6월 중순경 가동한다는 목표다.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는 우선 시행 가능한 비조치의견서를 5월중 발급하고 신규자금 공급시 자산건전성 정상 분류 허용, 신규자금 공급시 사업성 평가기준 완화 적용 등의 나머지 조치는 6월 말까지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4월부터 저축은행업권에서 먼저 적용 중인 경·공매 기준은 이달 말까지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한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펀드의 경우 6월 이후 투자 건부터 우선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주택금융공사(HF)는 공사비 증액에 대한 추가 보증 관련 상품을 설계중이며, 다음달 말까지 신규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이미 승인한 사업장의 경우 심사를 거쳐 PF보증 금액을 증액해준다. 그 외 사업장은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미분양주택에 대한 PF대출 보증(미분양대출보증)을 통해 추가 공사비에 대한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 20일 부동산 PF 시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사진 왼쪽)이 시장 전문가들과 의견을 청취·교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일 부동산 PF 시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사진 왼쪽)이 시장 전문가들과 의견을 청취·교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회의에는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건설사 등이 참여해 부동산PF 연착륙 대책에 대한 건설업계의 의견도 개진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주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과 관련하여 다양한 지표 활용, 평가기준 완화 적용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비주택 PF보증의 조속한 시행, 과도한 PF 수수료 개선,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등을 건의했다.

관계부처는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수용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 방안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향후 격주 단위로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관련 금융업계·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대책의 추진상황과 일정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미 발표된 대책 외에도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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