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저축은행 신용대출 10조 원, 취약층 가계부채에 울린 경고음 [동아]

저축은행의 지난달 신용대출 잔액이 10조28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5월 5조6000억 원이던 것이 3년 만에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 카드·캐피털 등 여신금융전문회사의 신용대출 잔액도 8조9300억 원에 이른다. 올 1분기 저축은행과 카드·캐피털의 신용대출 증가액은 직전 분기보다 9700억 원 늘었다. 2016년 4분기 이후 가장 많다. 증가세가 가파르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신용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은 정부가 부동산 규제, 가계부채 대책 등으로 은행 대출을 죄면서 나타난 풍선효과다. 은행 문턱이 높아진 탓에 금리는 높지만 상대적으로 돈을 빌리기 쉬운 저축은행으로 몰렸다. 규제 효과로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다소 둔화됐지만 부채의 질(質)은 악화된 셈이다.

[朝鮮칼럼 The Column] 북의 善意만 믿고 국방 근간 허물어선 안 된다

신원식 前 합참 작전본부장·예비역 육군 중장

문제는 북한의 평화·선전(宣傳) 공세에 넘어가 한국군 화력 자산 등을 철수할 경우, 후방이 대부분 인구 밀집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옮길 데가 없어 그냥 해체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과대평가된 장사정포 위협에 속아 우리로선 훨씬 치명적인 대가를 치르는 오판을 하게 되는 셈이다.

국방·안보의 기본은 상대방의 '의도'가 아닌 '능력'을 기초로 대비하고, 최선의 선의(善意)가 아니라 최악의 악의(惡意)를 전제로 임하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평화 분위기 고조에 따른 긴장 완화는 심리적 안도감에 불과하며, 진정한 평화는 실체적인 군사 위협이 감소할 때 가능하다. 우리는 휴전 이후 한 번도 약속을 지킨 적이 없는 북한이 이번에는 지킨다는 '확증 편향'에 젖어 모험을 하고 있다.

끝내 韓美훈련 중단…北 김정은 전략에 또 속고 있다 [문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의 진정성’을 확인했다면서 이런 조치들을 앞세우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 간의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미·북 간의 1994년 제네바 합의, 2005년 6자 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같은 행태를 반복해 왔다. 싱가포르 회담에서는 CVID 로드맵에 대한 이면 합의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세부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고 한다. 수십 년 반복된 북한 전략에 또 속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제재 완화까지 요구하면서 대북 제재의 뒷문을 다시 활짝 열어주기 시작했다.

[사설] 고용부, 경총 건의 수용해 근로시간 단축 보완해야 [중앙]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법을 못 지키는 사업자들이 지방을 중심으로 늘어날 우려가 크다. 아무리 선의(善意)로 포장돼 있어도 현장과 겉도는 정책은 성공하기 힘들고 후유증만 남긴다. 근로시간 단축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 법 적용이 힘든 구체적인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정부와 사업자, 근로자 모두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만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정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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