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C 미인증 제품 직구 금지‘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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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KC 미인증 제품 직구 금지‘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
  • 양현우 기자
  • 승인 2024.05.2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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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관련 추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피니언뉴스=양현우 기자] 정부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이 되지 않은 해외직구‘를 금지한다는 방침을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차관급)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해외직구 관련 추가 브리핑에서 “지난 16일 발표한 ‘KC미인증 제품 직구 금지‘는 해외직구를 당장 금지하는게 아닌,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차단한다는 내용이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유모차, 완구 등 80개 품목에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이 없는 해외 제품을 전면 금지·차단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위해성이 없는 제품의 해외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가 없고 막을 수도 없다. 국민 안전을 위해 위해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위해성 조사를 통해 위해성이 확인된 특정 제품에 한해 직구를 차단하고, 그렇지 않은 품목은 원래대로 직구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

또 “위해성이 확인된 특정 제품에 한해 해외직구를 차단하려 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이 차장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품목 소관 부처가 직구 제품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한 후 6월 중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다“며 “반입 차단 시행 과정에서도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위해 우려가 커 반입을 차단할 품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해외직구 이용에 대한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법률 개정 과정에서 국회 논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용(34개), 전기·생활용품(34개), 생활화학제품(12개) 등 80개 품목에 KC 인증이 없으면 해외직구를 금지한다고 보도자료에 명시해 해외직구 차단 논란을 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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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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