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제주의 예멘 난민 500명, 한국의 인권 수준을 묻는다 [경향]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난민이 500명을 넘어섰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집계결과 올 들어 5월 말까지 제주에서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이 942명이며, 이 중 515명이 예멘인이다. 제주에 예멘 난민 신청자가 급증한 것은 지난해 12월 제주와 말레이시아 간 직항노선이 생긴 영향이 크다. 2015년 시작된 내전을 피해 예멘을 떠난 사람들이 말레이시아로 탈출했다가 제주까지 온 것이다. 도착한 예멘인들은 법무부 산하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난민신청을 한 뒤 싼 숙소에서 새우잠을 자며 난민 판정을 기다린다. 도중에 돈이 바닥나 길거리에 나앉는 이들도 있다고 한다.
“월급 줄기전에 퇴직금 챙기자”… 중간정산 분쟁 벌써 시끌 [동아]
시외버스업체인 강원여객은 최근 한 달 만에 30명이 넘는 운전사가 사직서를 냈다. 근로시간 단축 전에 미리 퇴직금을 받기 위한 장기근속자가 대부분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앞둔 버스업계가 인력난에 시달리는 만큼 퇴직금을 손해 보지 않도록 미리 퇴직금을 받고, 조건이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하겠다는 의도다. 정판형 강원버스노조 부장은 “정부는 임금을 보전해주겠다고 하지만 막상 사측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당연히 근로자 입장에선 퇴직금 손실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설] 징벌적 색채 짙어지는 보유세 급격 인상 [한경]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경 보도(6월18일자 A1, 3면)에 따르면 조세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종부세 과표(과세표준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공시가격의 80%에서 내년까지 90%로 올리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안이 확정될 경우 종부세 부담액이 평균 20~30%에서 최대 50%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 충격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18일 낮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방경제협력위원회 2차 회의에선 한반도 철도와 대륙 철도를 연결하는 것이 세부 과제 중 하나로 제시됐다. 하지만 여기에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 및 대북 제재가 완화될 경우'라는 선제 조건이 붙어 있다. 이 조건을 언제 충족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더구나 막대한 비용을 들여 북한 내 철도를 건설·개량해야 한반도 철도와 대륙 철도를 연결할 수 있는데, 막상 이런 대규모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어디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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