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KC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소비자 "선택권 침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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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KC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소비자 "선택권 침해" 비판
  • 김솔아 기자
  • 승인 2024.05.1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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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80개 품목 대상…"위해제품 반입 차단"
전자부품·피겨 등 포함…소비자 불만 폭증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솔아 기자] 정부가 해외직구를 규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안전인증이 없으면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조치가 다음달 시행된다. 정부는 국민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지만 갑작스런 해외 직구 규제 조치에 소비자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정부는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발생한 위해제품 반입 등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해 왔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과 미인증 제품 사용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은 KC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의 경우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또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1050종)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 국내 반입이 차단된다. 장신구, 생활화학제품(방향제 등 32개 품목)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은 모니터링,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준치 초과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아울러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도 연간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기존 금지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불법 의료기기 적발 건수는 2021년 678건에서 2022년 849건, 지난해 6958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의약품·동물용의약품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히하고, 의료기기는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와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의 특별·기획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직구를 통한 가품 반입의 차단과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한다. 가품 차단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AI 모니터링 등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시스템을 도입한다. 플랫폼 기업이 가품 차단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더불어 이날(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선 조치의 일환으로 소비자24에 해외직구정보 메뉴를 개설하고 해외직구 금지물품, 해외직구 실태조사·점검결과, 상담사례 등의 정보를 통합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해외직구 차단 대상 품목. 자료=
해외직구 차단 대상 품목. 자료=국무조정실

정부의 이같은 규제 방안 발표에 다수의 소비자들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직구를 통해 제품을 주문하면 70~80%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데, 이를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또 성인 소비층이 많은 피규어 제품이 어린이제품에 포함되고, 각종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 부품 등이 전기생활용품에 포함되면서 이와 관련된 소비자들의 취미 생활도 가로막히게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2024년에 직구를 금지하는 것이 말이 되냐", "유럽 인증 등 해외 인증을 받은 제품도 KC인증이 없으면 직구할 수 없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같은 제품을 더 비싸게 구매하게 된 것도 문제지만 직구를 통해서만 구할 수 있던 제품을 못사게 되는 건 더 큰 문제"라는 등 반발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또 골프채, 낚싯대, 향수, 술 등 기성세대들이 주로 구매하는 품목들은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점에 대한 부정적 반응도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향후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6월 중 시행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 TF를 통해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면서 추가·보완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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