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찬 칼럼]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 극복해야 생존가능한 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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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찬 칼럼]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 극복해야 생존가능한 윤 정부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승인 2024.05.14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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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지난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2주년 기자 회견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주제는 역시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질문이었다. 윤 대통령은 서울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특검 관련 질문에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리고 있다”며 자세를 낮추었다.

그러나 야권에서 특검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도이치니 하는 이런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에서 2년 반 정도 나를 타깃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지난 정부가 나와 내 가족을 봐주기 수사하며 부실하게 했다는 건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특검 주장) 자체가 모순”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 이원석 검찰의 수사가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채 상병 수사 의혹에 대한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 시사를 뚜렷하게 드러냈다. 야권이 강행 처리한 채상병 특검에 대해서도 ‘진행 중인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다만 수사가 부실할 경우 직접 특검을 요구하겠다며 ‘조건부 수용’ 의사를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 회견에서 야권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수사 특검법에 대해 검찰과 공수처 수사가 우선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 여론은 좀처럼 의혹과 논란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4개 여론조사 기관(케이스탯리서치, 엠브레인퍼블릭,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한국리서치)이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실시한 NBS조사(전국1000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14.6%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을 21대 국회 종료 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 본 결과  ‘찬성한다’ 67%, ‘반대한다’ 19%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 압도적인 결과로 나왔다. 대통령을 지지하는 성향이 강한 대구경북과 60대 응답자층에서도 찬성 의견이 60%이상으로 나왔다. 보수층 역시 특검법 찬성이 더 높았다.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채 상병 특검에 대한 빅데이터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자. 빅데이터 심층 분석 도구인 오피니언라이브의 캐치애니(CatchAny)로 지난 5월 6~10일 기간 동안 김건희 여사와 채 상병에 대한 빅데이터 연관어를 도출해 보았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빅데이터 연관어는 ‘특검’, ‘수사’, ‘여사’, ‘국민’, ‘검찰’, ‘윤석열’, ‘국회’, ‘민주당’, ‘정부’, ‘정치’, ‘원내대표’, ‘민정’, ‘조사’, ‘국민의힘’으로 나타났고 채 상병에 대한 빅데이터 연관어는 ‘특검’, ‘수사’, ‘국민’, ‘국회’, ‘원내대표’, ‘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정치’, ‘여사’, ‘정부’, ‘거부권’, ‘검찰’. ‘김건희’ 등으로 나왔다.

문제는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면이 이어지는 국정 환경 속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과 채 상병 특검 대치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힘들어진다. 정권의 생존마저 위협받게 되는 위기다.

총선 이후 더 심각해진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의 유일한 버팀목인 국정 운영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있다는 점이다. 총선 결과로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정 운영을 해야 하는 윤 대통령에게 남아 있는 동력이 국민의 지지 외에 존재하는 기반은 없다. 아무리 의회 권력이 야권에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긍정 지지율이 평균적으로 45%를 웃도는 경우 야당이라도 정당한 법안 통과에 발목을 잡기는 어렵다.

대통령의 지지율에 ‘25%의 법칙’이라는 공식이 존재한다. 물론 대통령의 임기 중 어느 정도의 시점인지가 중요하겠지만 대통령 국정 운영 긍정 지지율이 25%미만으로 내려가면 일종의 ‘레임덕 현상’으로 인식된다. 국정 동력이 마비되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끊임없는 야권의 특검 정국 공세, 국정 과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 약화, 한미일 협력 등 대외변수에 대한 위협 등을 감안할 때 반드시 국정 운영 지지율을 올려야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국면에 서 있다. 무엇보다 남아 있는 임기 3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지향하는 의료, 연금, 노동, 교육 개혁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최대 난관이 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 및 채 상병 특검 위기 국면을 뛰어넘어야 한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고려대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주된 관심은 대통령 지지율과 국정 리더십이다. 한국교육개발원·국가경영전략연구원·한길리서치에서 근무하고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을 거친 여론조사 전문가다. 현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을 맡아 리서치뿐 아니라 빅데이터·유튜브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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