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손보험 2조 적자..."무릎주사 등 비급여 계속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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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손보험 2조 적자..."무릎주사 등 비급여 계속 늘어"
  • 박준호 기자
  • 승인 2024.05.1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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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익 늘었지만 적자폭 확대
무릎주사 등 비급여 과잉진료 영향
실손 비급여 보험금 7.8조→8조
서울 여의도의 금융감독원 본원. 사진=연합뉴스
서울 여의도의 금융감독원 본원.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박준호 기자] 지난해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에서만 2조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수익은 늘었지만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새로운 비급여 항목이 생겨나면서 지급 보험금이 증가한 영향이다.

10일 금융감독원의 ‘2023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에 따르면 전체 17개 보험사의 실손보험료 수익은 지난 2022년 13조1885억원에서 지난해 14조4429억원으로 9.5%(1조2544억원) 늘었다. 보유계약은 3565만건에서 3579만건으로 0.4%(14만건) 증가했다.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 등을 뺀 보험손익은 마이너스(-) 1조973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의 -1조5301억원 대비 29%(4437억원) 급등한 규모다.

실손보험 손해율은 103.4%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손해율은 보험료 수입에서 보험금 지급액 등 손해액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100%를 넘으면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보다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이 더 많다는 의미다.

상품별로는 3세대 손해율이 137.2%로 가장 높았다. 이후 4세대(113.8%), 1세대(110.5%), 2세대(92.7%) 순이었다.

보험사 손익과 실손보험 손해율에 악영향을 끼치는 비급여 과잉진료는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비급여 보험금은 2021년 7조8742억원에서 2022년 7조7587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지난해 8조126억원으로 늘었다.

비급여 보험금 항목별 비중은 비급여 주사료가 28.9%로 1위를 차지했다. 2021년과 2022년 각각 25.8%, 26.2%로 1위였던 도수치료는 2위로 내려갔으나 비중(28.6%) 자체는 늘었다. 이어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3.1%, 재판매가능치료재료 2%, 하지정맥류 1.6% 순이었다. 2021년과 2022년 3위를 차지했던 백내장 다초점렌즈 삽입술(병·의원급)은 상위 5개 항목에서 빠졌다.

지난 달 금감원은 무릎 줄기세포 주사의 보험금 청구 건수가 지난해 7월 38건에서 올해 1월 1800건으로 월평균 95.7%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무릎주사는 통증 완화를 위해 개발된 신의료기술로 실손보험 대상이다. 최근 일부 안과나 한방병원에서 무릎주사를 보험금 청구에 악용하며 ‘제2의 백내장 수술’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보험금 누수 방지와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실손 급여·비급여 보험금 추이. 자료=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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