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이벤트 보상자 종소세 전액 지원...국세청에 조세불복도 진행
상태바
빗썸, 이벤트 보상자 종소세 전액 지원...국세청에 조세불복도 진행
  • 박준호 기자
  • 승인 2024.05.10 13: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1만700명에 400억 과세
빗썸 "처분 대상자 전액 지원"
국세청 상대 조세심판청구
빗썸 로고. 사진 제공=빗썸
빗썸 로고. 사진 제공=빗썸

[오피니언뉴스=박준호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가상자산 보상을 받은 이벤트 참여자의 종합소득세 과세금액 전액 지원과 무료 세무서비스를 지원한다.

빗썸은 지난 2018년~2021년 진행한 이벤트 참여 이용자 중 일부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예고가 통지된 사실을 알리며 관련 세액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은 각종 이벤트로 이용자에게 지급한 가상자산 등 보상이 이용자의 과세대상 소득이라는 입장이다. 빗썸은 국세청에 소명하며 반대 입장을 냈으나 과세처분이 강행됐다.

그 결과 이용자 1만700여명의 이벤트 보상 833억원에 202억원이 고지됐다. 추가로 약 190억원의 세금이 종합소득세로 이용자들에게 추가 고지될 예정이다.

빗썸은 이용자들을 대신해 부과된 과세금액 전액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해도 이용자들이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선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빗썸은 이용자들과의 소통·논의로 정확한 세액을 파악하고 이들 대신 국세청에 해당 금액을 선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개별 이용자들을 전담 대응해 줄 세무 전문가로 종합소득세 과세에 따른 세무상담 서비스 및 불복 절차를 지원 대행하겠다고도 말했다.

빗썸은 이미 국세청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과세처분에 현재 조세심판청구로 조세불복을 진행하고 있다. 관련 이벤트로 지급된 가상자산과 수수료 페이백 등은 사전 공지사항으로 약정된, 거래 실적에 따라 제공 받는 매출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빗썸 관계자는 “이번 과세 조치로 많은 이용자들이 당혹감과 억울함을 느꼈다. 빗썸 경영진은 수백억원에 이르는 비용이 발생해도 고객 피해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법적인 문제 해결은 물론 도의적인 책임까지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이전에도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진 가상자산 관련 과세처분에 거래소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15~2017년 빗썸 특정 이용자들의 양도차익 3325억원을 소득으로 보고 803억원을 세금으로 부과했다. 하지만 지난 2월 법원은 기타소득으로 볼 과세근거가 없다며 징수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4월에도 법원은 같은 이유로 C 가상자산거래소에 부과된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약 1억3000만원 처분에도 거래소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