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서 압도적 지지를 보내준지 이틀후,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받은 경제성적표는 낙제점이다. 지난 1년동안 일자리 창출을 노래했지만 결실은 맺어지지 않았다. 세수가 남아돌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일자리 창출에 보탰지만, 가라앉는 고용시장을 일으켜 세우는데 실패했다.

15일 통계청은 5월 고용동향이라는 성적표를 발표했다. 그 자료를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6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7만2,000명 증가했다. 3개월째 일자리 증가폭이 10만명대에 머물다가 5월에는 그나마 무너져 7만명대로 주저앉았다.

내용을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13만8,000명의 일자리가 늘었고,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에서 8만6,000명, 농림어업 6만2,000명, 금융및보험업 6만명이 증가했다. 주로 정부가 예산을 들인 부분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일자리가 줄어든 부분을 보면 교육 서비스업에서 9만8,000명, 제조업 7만9,000명, 도매 및 소매업 5만9,000명이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변명해도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한 탓이 크다. 추경등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으면, 일자리는 줄었을 것이다.

실업자는 늘고 있다. 실업자는 20대, 30대, 50대, 60세 이상에서 증가해 지난해 5월에 비해 12만6,000명이 늘었다. 15~29세의 청년 실업자는 같은 기간에 5만3,000명이 늘었다. 청년실업률은 1년 사이에 1.3% 포인트 증가해 10.5%에 이른다.

최근의 고용 성적표는 경제위기보다 못하다. 취업자 증가폭이 4달 연속으로 20만명대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라 한다.

지금 거시 경제는 좋다. 문재인 정부는 운이 좋은 시기에 출범했다. 지난해부터 세계 반도체 경기가 호황 사이클로 돌아섰고, 세계경제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 대변인은 보수정권보다 경제가 좋다고 주장한다. 그 성적이 정부가 잘해서 나온 것인가. 세계경제의 엔진인 미국 경제가 상승 모멘텀을 만나고 유럽 경제가 회복한 덕이다. 이런 좋은 기회를 일자리 창출로 보태야 하는데, 지난 1년간 정부의 고용성적표는 실망스럽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5월 고용동향 내용이 충격적아다“며 "저를 포함한 경제팀 모두가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기업 CEO들은 실적이 나쁘면 경질되는데, 경제장관들은 누구 하나 사표 내는 사람이 없다.

기업은 동물과 같은 존재다. 추우면 움츠리고 더우면 시원한데를 찾고, 보이지 않은 적이 걱정되면 피한다. 이 정부는 기업친화적이지 않다. 노동친화적이다. 기업이 당연히 움추린다. 사람 쓸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일자리 창출은 정부가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세포와 같은 존재다. 경기가 좋은데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지 않는 이유를 정부는 알아야 한다. 정부가 기업의 기를 북돋우지 않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의 저임금을 올려주는 것은 정부가 선심쓰는 것처럼 보일수 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근로자들의 삶에 여유가 생기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기업이라는 동물은 이익 줄어들면 어디선가 보전하려 한다. 인건비가 오르면 사람을 줄이려 한다. 세포가 피로감에 젖어 있는데 국가라는 생명체가 활력을 얻을수 없다.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표가 더불어민주당 정부를 지지했다. 이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려면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 길거리에 나앉은 국민들이 언제까지나 이 정부와 여당에 표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김인영 기자